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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새 지도부 ‘시派’ 일색, 정치 리스크 고조, ‘개방’ 노선 퇴조 전망 새창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중국공산당 20차 전당대회’가 22일 폐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확정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22일의 당 대회에서 선임된 200명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개최하고 24명의 정치국원(지도부) 및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를 선임했다. 이로써 시진핑 총서기의 3기 임기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발족시킨 것이다.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는 시 총서기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측근인 당 고위 인사들을 대거 …

  박상기(sangki) 2022-10-25 14:26:00
• 이대로 가면 국민혁명 일어난다 새창

  21C는 변화의 시대다. 정치 환경은 더 급변 중이다.스마트폰이 기존의 여론형성과 선거운동의 양태를 완전히 바꿔 놨다. 국민의 주권 의식이 짱 강해졌다.주권은 확실하게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몇가지 현실적 사례를 보자. 우선 With King이 Without King으로 변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던 시대는 20C 말 DJ 때까지이다.왕궁이었던 청와대가 사라졌다. 5천 년만의 대변혁이다. 권력자 누구도 잘못하면 숨을 수도,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다. 30-40년 정치 경륜에 3수, 4수 하…

  이정현(leejunghyung) 2022-10-24 17:10:00
• 시진핑 3연임 확정돼도 앞날은 '험난하다' 새창

  중국의 집권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돼 현재 진행 중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는 지도 체제 구성, 당 규약 개정, 기본 정책 확정, 주요 인사 결정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 결정한다. 1주일 간의 일정으로 22일 폐막될 이번 당 대회에서는 2,300명의 대표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전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 영구 집권?)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무원 총리를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서열 상위 200위 이내의 …

  박상기(sangki) 2022-10-20 13:2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37> 인공 자궁 기술 ; 인류 종 보존인가, 생명 경시인가? 새창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바이오 선진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바이오 휴먼 프로젝트팀이 2013년 인공 자궁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세포로 만들었는데, 자궁에 손상을 입은 여성뿐만 아니라 출산 고통으로 인해 임산을 피하는 여성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매력적 기술이지만 기계 속에서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은 생명 경시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찾는 방법이 인공 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

  오태광(tae123) 2022-10-18 17:00:00
• 거세지는 미국의 대중 기술 공세: 그 내력과 중국 대응의 한계 새창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그것을 미국 쇠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3월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은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진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세계적인 부흥’을 천명했다. 이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새로운 대외 팽창주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9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에게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미국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우월적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

  김기수(kskim) 2022-10-18 12:30:00
• 인도, 중국 대신해 세계경제 이끌까? 새창

  - 인도, 식민지 모국 영국 제치고 세계 5위 경제강국 올라- 작년 인도 경제성장률 8.7%로 중국(8.1%)에 앞서  - 올해 성장률 전망도 6.8%로 3.2% 성장 예상의 중국 압도- 젊은 인구, 민주주의, 디지털 개혁 등으로 지속성장 예상- 중국은 미·중갈등, 1당 독재, 생산인구 감소 등 리스크 커- 다가올 ‘인도양의 시대’, ‘인도의 시대’에 대비해야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주 흥미롭고도 야심찬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릭스와 함께 꿈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

  오화석(ohwasuk) 2022-10-17 17:10:00
• 대한민국 정치, 정말 희망은 없는가? 새창

  정권 교체의 20대 대선결과, ‘정치 혁신’의 국민여망 투영된 것 지난 3월의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

  김형준(db827) 2022-10-17 13:25:00
• 영국 매크로 혼란의 시사점 새창

  ■​ 금융시장 혼란 : 금리 급등, 통화 급락, 주가 하락  -  아래 [그림1]에서 확인되듯, 최근 영국 금리는 사상 최고속으로 급등 중이며 파운드화 가치는 레벨상으로도 역사적 바닥이다. 이처럼 매크로 변수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주가도 조정 양상이다.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에 비해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큰 것은, 민간 보다는 정부/국가 같은 공공부문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 9월말 이후에는 매크로 변수(특히 금리)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는데, 이는 영국의 새 정부가 29일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

  서철수(seucs) 2022-10-16 17:10:00
•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새창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

  김정섭(kimjung123) 2022-10-10 17:00:00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김학수(haksoo) 2022-10-10 1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