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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 강직한 사농경 부기와 반성할 줄 모르는 양 실력자 (AD548)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농경 부기는 강직한 선비다. 司农卿傅岐，梗直士也，전에 주이(…

  신세돈(seshin) 2023-08-11 17:00:00
• 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새창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

  오문성(cpaos) 2023-08-09 17:10:00
•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새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윤여창(yooneuchang) 2023-08-09 16:00:00
• 안전한 중대형 EV/ESS 배터리를 위하여 새창

  친환경,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되어, 미래 산업의 변화는 친환경 전기의 사용이 가능한 전동화(Electrification)와 이를 확장하기 위한 무선화(Cordless)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등의 모든 사물에 있어 배터리로 움직이는 BoT(Battery of Things)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는 1991년 일본 소니사가 최초 상용화한 이후,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바일 산업 성장과 함께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들어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라, 강력…

  송준호(joonhosong) 2023-08-08 17:10:00
•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4> K-ART,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새창

  한류의 효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실감할 수 있다. 요즘처럼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류 덕분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덕분에 한국의 의식주와 관련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 해외 시장에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디지털 강국답게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며 공예와 의상 등 대중문화적 속성이 강한 분야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고 있다.하지만 문학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 좀 더 본격적인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김찬동(kimchandong) 2023-08-07 17:10:00
•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새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됨. 증권성 판단은 증권형 토큰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발행자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일반투자자 혹은 적격투자자를 거래대상으로 할 수 있음.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

  김자봉(jabongkim) 2023-08-07 17:01:00
•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승인이 완료되면서 정규거래소 중심의 단일거래시장체제 종료 및 복수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음. 복수거래시장 체제는 거래시장 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 거래비용 감소 등의 후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분할 문제, 정규거래소와의 협업 등 초기 대체거래소 정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재함. 복수거래시장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거래시장들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의…

  김남종(namjongkim) 2023-08-07 10:00:00
•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새창

  2023.6.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개시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박준태(juntaepark) 2023-08-06 16:00:00
• 2023년 여름 프랑스 폭동 사태 새창

  지난달 프랑스 전국에서 발생한 폭동은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정세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혼란과 약탈의 광경이 부유하고 안정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선진국 프랑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프랑스에서 이런 광경은 그리 드물지 않다. 올봄 프랑스 정국을 달궜던 연금 개혁 관련 시위나 몇 해 전 일명 노란 조끼 운동 때에도 폭력과 파괴, 약탈의 현상이 발생했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 얼굴 조각이 부서진 흉측한 모습은 지구촌에 널리 퍼졌었다.왜 이런 집단적 폭력 사태가 유독 프랑스에서는 빈번하…

  조홍식(hongsik) 2023-08-05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