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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새창

  - 정부 대책, 시장 안정에 역부족- 유동성 경색을 넘어선 금융 시스템 건전성 문제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주요 공직자의 금융 무지(無知)가 얼마나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 그리고 금융 문제를 절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2,050억원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상환을 금융거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처리한 결과, 가득이나 미국의 고금리와 고환율로 살얼음판을 헤매는 금융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뒤…

  김동원(dwkim) 2022-11-06 17:07:00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새창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였다. 중국의 당대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제시하는 행사로서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본 글에서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밝힌 정책들 중에서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에 주목한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내외 정책 기조를 통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20차 당대회 이전부터 미중전략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중국…

  최은주(chej) 2022-11-06 10:20:00
• 중국공산당 당대회 결과가 미중 군사패권경쟁에 미치는 영향 새창

  들어가며 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당의 지난 5년의 과업을 회고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의 지도방향을 소개한다. 둘째,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최고지도부의 인사교체이다. 당총서기의 연임 기간에는 그 이하의 인사로 교체 범위가 국한된다. 가령, 2017년 지난 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연임하면서 연령제한에 걸린 상임위원과 그 이하의 인사들만 교체되었다. 이번에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시진핑 총서기의 유례없는 3연임이…

  주재우(joojaewoo) 2022-11-06 09:20:00
•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결과 분석: 권력구도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새창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20차 당대회(이하 20대)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이끌고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근대화’를 이끎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을 실현하고 인류 신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5년…

  이정남(leejungnam) 2022-11-06 09:00:00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요약►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2022. 9. 12)에서는,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 ╺ 기반 법률 조항은 「반도체 및 과학법(2022. 7. 29)」 중 ‘바이오경제 연구개발(Division B. Title IV.)’ ╺ 대통령실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이행ㆍ투자 계획 발표(2022. 9. 14) ► 미국은 반도체ㆍ전기차ㆍ바이오 등 혁신 경…

  최윤희​·허선경(admin) 2022-11-02 16:50:00
• 자금시장 경색, 원인과 대책은? 새창

  최근 레고랜드발 충격으로 자금시장 경색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강원도는 테마공원인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 선언은 급속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뜩이나 불안하던 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어음 및 회사채 시장의 혼란을 촉발했다.  기업어음시장에서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연 3~4% 금리에 발행이 가능했던 게 연 7% 이상으로 금리가 오르고, 우…

  정중호(jjho) 2022-11-01 17:10:00
• 한계기업 증가 가능성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금리·물가·환율·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둔화로 향후 한계기업의 비중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발생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지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한계기업1)의 비중2)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매출증가, …

  구정한(koojunghan) 2022-10-31 17:10:00
• 시진핑 1인 체제 구축과 중국 정치의 향방 새창

  1. 서론   중국의 신지도부가 공표되자, 전세계가 전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중국이 과거 40년간의 묵시적 전통을 깨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외관상 훨씬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인선에서 왕양과 리커창이 계급정년이 차지 않았는데도 은퇴하였다. 이를 두고, 공청단의 완전한 몰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돌출행위로 보여지는 모습이…

  정영록(yrcheong) 2022-10-30 17:10:00
• 남아도는 우리 쌀,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정부 쌀수매 의무화‘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지금은 쌀에 대한 오래된 발상을 전환할 때 쌀과의 운명적 만남    농경제학자는 학자 생활하는 동안 운명적으로 한 번쯤은 쌀과 만나게 된다. 쌀을 붙잡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진정한 농경제학자라 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현실 문제가 아닌 명색(名色)만의 문제를 붙잡고 학자 생활을 해왔다(shadow-boxing)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경제학자가 직면하게 되는 농업 문제의 8, 90%는 쌀 문제이고, 농정문제의 7, 80%는 역시 쌀 정책과 관련…

  최양부(cyboo) 2022-10-27 17:10:00
•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새창

  부동산 거래 실종을 넘어 멸종?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부진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세는 실종되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어 서울은 주택거래 실종을 넘어 주택거래 멸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분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리인상 지속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높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은 최고점 대비 가격이 20~30% 하락하며 하락세를 주…

  권대중(djk) 2022-10-27 09: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