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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
• 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새창

  1.2015년의 세계2015년의 세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2015년을 낙관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 분열의 시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국가간 갈등이고,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 소득불균형과 치솟는 실업률 다음으로 꼽힌 것이 리더십 실종, 지정학 갈등, 그리고 정부에 …

  박진(koreaparkjin) 2015-03-01 20:33:05
•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부터 얻은 교훈 새창

  □ 갑상선암에 관련하여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했다. 갑상선암이 수상하다. 1986년에 인구 10만 명 당 2.4 명 정도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에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사 권유로 검진했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류영창(ycryu1) 2015-02-13 22:58:08
• 2015 CES, 디트로이트 모터쇼로 보는 Car Life Trend 새창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2015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가전박람회는 자동차와 IT업계의 가속화된 벽 허물기로 ‘모터쇼에 온 듯한 가전쇼’라는 평이 줄을 이을 만큼 자동차 회사들의 비중이 커졌다.뒤이어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2015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도 애플의 ‘카플레이(CarPlay)’,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blueLink)’ 등 새로운 ICT 기술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된 첨…

  표현명(hmpyo) 2015-02-06 21:44:07
• 구조개혁, 타이밍이 관건이다. 새창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65% 정도를 경제문제에 할애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을 다진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말아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국민이 야속할지 모르겠다.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며 출범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경제문제 못지않게 국민들은 아우르고 껴안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여론 지지율로 나타난…

  최운열(wychoi) 2015-02-05 19:34:19
• 민심 이반의 5단계 법칙 새창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경제’ 42번, ‘개혁’ 24번을 언급했다. 이번 회견의 요체는 “강력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30년의 성장기반을 닦아나겠다“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3년차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최고의 핵심 과제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 성장,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과 더 좋은 생활’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불균형 해소와 동…

  김형준(db827) 2015-01-28 22:06:55
• 임대주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새창

  왜 임대주택인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무회의에서“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기금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 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

  권대중(djk1129) 2015-01-27 20:03:17
• ​자녀를 중국에서 조용히 빼내 ‘유턴’시키는 학부모들 새창

  # 중국통들 사이에서도 원로로 꼽히는 한 분이 어느날 필자를 조용히 불렀다. 이분 자녀 둘 중 한 명은 베이징대학(北京大学)를 졸업했고 또 한명은 당시 베이징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에게 영어 토플(TOEFL)을 좀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애들을 중국통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중국에 데리고 와 중국인들에 다니는 학교에 보내 쭉 컸다. 그런데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 교육은 중국에서 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다.”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을 해버린 것에 대해 그는 미안해했고, 아직 대학을 졸…

  이성현(boston.sunny) 2015-01-26 17:17:11
•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회의록에 숨은 진실 새창

  지난 2009년 12월 31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삼성특검 형사재판이 끝난 지 딱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사면으로, 그것도 이건희 회장만을 콕 짚은 단독사면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인터넷 포탈에서 회의록 전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國益’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과 간사⋅서기 등 회의 참…

  김상조(sjkim4059) 2015-01-22 19: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