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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싱크탱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상) 새창

  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가 현실화 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중화부흥(中華復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싱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一带一路)에는 60여 개국과 국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은 48개 국가가 창립멤버로 가입했다.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8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론”을 주창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 독주곡이 아닌 유라시아 합창곡이라고 강조하였다. AIIB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

  박진(koreaparkjin) 2015-04-13 20:43:53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홍균(hongkyun) 2015-04-12 20:06:28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4-09 20:16:33
• 기업투자 증대, 투자심리 살리는 데 힘 쏟아야 새창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저축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저축의 비중은 2008년(15.4%)에 비해 2012년(18.8%)에 3.4%포인트나 증가했으나, 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줄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분석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유사하게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을 금융위기 이후 커진…

  배상근(bae) 2015-04-08 19:46:48
• “턱도 없다” - 총체적 수출추락의 참을 수 없는 충격성 새창

  며칠 전 발표한 금년 3월 수출실적(통관기준 작년대비 4.2% 감소한 470억 달러)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은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오히려 사상 최대흑자와 38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수출실적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지금의 수출부진은 이번 3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장기 수출부진’이라는 점이다. 월간 자료로 보면 이미 재작년과 작년 초 여러 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대부분 다음 달 수출이 회복이 되었다…

  신세돈(seshin) 2015-04-08 19:41:49
•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융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을 보면 사회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소의 출발은 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보수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싣는 사람들을 보면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들도 눈에 띤다. 논의되고 있는 글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편견을 교정하고, 균형을 살리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대비되는 견해는 종합적인 이해에 필수적 흔히 보수와 진보로 학자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보수…

  이달곤(dallee) 2015-04-06 20:43:07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데... 새창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 근거는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주택거래량 급증과 그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 기대대로 부동산 3법 통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 결과 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이 기대에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 함정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주택거래량의 급증을 부동산 경기활성화라고 마냥 기뻐하기는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한해 주택거래량이 …

  이혜훈(leehe) 2015-04-05 20:31:06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3-22 19:25:29
• 통일대박! 상생의 관점에서 동등한 교류로 풀어본다.- -부제: 제3지역의 만남- 새창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한민족이기에 많은 관심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위클리 카툰을 그리고 있는 동안 더욱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오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던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양열 박사님의 발제와 전영선 교수님의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조금 발표했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글로 작성…

  전완식(wan123) 2015-03-10 20:50:06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터…

  김태우(defensektw) 2015-03-05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