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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2023년 정세 전망> (1) 국제안보와 한반도 새창

  2022년 정세 회고 2022년 국제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해협에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악화시켰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반도 안보정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미중 패권경쟁은 양국 간 군비경쟁, 동‧남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 연합세력 구축,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새롭게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목적으로 국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이대우(ldw) 2022-12-31 16:00:00
• 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24일 새벽에 638조 7,000억원으로 통과되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여야협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야당이 3조 9,000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에서 순액으로는 3,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 인하였다.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p 내려 22%로 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2단계(20%/22%)로 하며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형…

  오문성(cpaos) 2022-12-27 17:10:00
• 디지털 금융법제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성과 과제 새창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금융법제가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예측 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어야함.□ 금융법제가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게 되면 금융법제의 현실 대응력이 제고됨으로써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은 높이고 위험은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금융은 은행업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의 실현이 아직은 제한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원칙이 적절히 …

  김자봉(kimjabong) 2022-12-27 14:00:00
• 기후 위기, 장기위험 인식을 단기대응 행동으로 새창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후 변화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이 빈번해지고, 2070년까지 포유류 내에서 다른 종간 새로운 접촉이 123,000회, 이로 인한 병원체 공유가 4,600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략 3~4일에 1건 꼴이다. 즉, 지구가 더워지면서 동물이 더 많이 이동하고 접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병원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섬뜩한 것은 종간 새로운 접촉을 하게 되는 동물 중 90%가 유일하게 날 수 있는 포유류인 박쥐라는 점이다.  사스, 메르…

  김성우(sungwoo123) 2022-12-25 20:04:00
• 통계 무지(無知)와 통계 조작(造作) 사이 새창

  통계조작 이슈가 조금씩 언론에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기준 변화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고용이나 다른 변수로 퍼지고 있는 듯하다. 경제학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은 이론과 통계를 기반으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각종 월별 경제동향, 월별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기별 행복지수, 민생지수, 안전지수, 그리고 반기별 경제전망 등을 산출하다 보면 통계가 이상해 졌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

  김상봉(brainkim75) 2022-12-22 17:10:00
• 수소 용도와 안전관리 법제화, 그 의미와 과제 새창

  ‘수소법’ 개정 내용 일부 조항 12월 11부터 시행 수소는 인간이 현재까지 발견한 원소들 중에서 가장 풍부하며 가장 가볍고 간단한 구조를 가진 원소로 정의되어 있다. 불완전하더라도 많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약 140억년 전 빅뱅 후 수소와 헬륨이 3:1의 질량비로 99%의 우주를 채우게 되었다고 한다.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물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풍부한 수소의 특성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추가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 가능한 비교적 청정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특…

  김성우(sungwoo123) 2022-12-21 17:10:00
•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4> 새창

   급속히 진행되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의 급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분석 결과, 시장금리 1.0%p 상승은 향후 8분기에 걸쳐 전국 아파트가격을 5%p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산됨.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시장이 금리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서울지역에 비해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금리 상승 외에 현재와 같이 경기둔화, 고인플레, 고환율 등의 충격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급속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12-20 16:35:00
• 최근 외환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3> 새창

    상승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이 10월 말 이후 시장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였음.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미 연준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3/4분기 중 경제 여건 변화에 비해 가파르게 진행된 원화 가치 하락의 일부 회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함.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다소 진정된 상황이나, 연준 통화정책 완화 지연, 국내 단기자금 시장 및 회사채시장 불안 심화,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산재한 만큼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과 함…

  김현태(kimhyuntae) 2022-12-20 16:30:00
• 최근 주식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2> 새창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월 말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최근 소폭 회복 중이나 2023년에는 기업실적 악화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주식시장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으며 주가의 변동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2022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의 금리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9월 말 연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최근 소폭 회복 중임.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연…

  이보미(bomilee) 2022-12-20 16:25:00
• FTX 파탄으로 암호화폐 시장 대혼란, 정부는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새창

  지난 11월 11일 세계 2위라고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FTX Trading(이하 ‘FTX’)이 미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기업회생절차(‘Chapter 11’)를 신청한지 1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충격에 휩싸여 있고 진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는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번 FTX 파탄의 배경에는 암호화폐 비지니스 모델의 취약성, 시장의 투명성 결여, 허술한 기업지배구조, 당국의 규제 방치 등, 총체적 위험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FTX 창업…

  박상기(sangki) 2022-12-1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