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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새창

  <요 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는 미래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법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규제감독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재의 ‘응보적(restitutive) 제재’ 방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회복적’(restorative) 제재 방식을 결합한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응보적 제재는 이미 일어난 법 위반행위를 두고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확정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회복적 제재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상제(sangjailee) 2023-02-06 14:31:00
• 통화정책 비일관성의 부작용…현재의 급격한 긴축은 예외일까? 새창

  전세계 중앙은행, 예외 없이 정책금리 인상 행렬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 속도가 워낙 빨라 경기 급랭,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언제쯤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인지, 나아가 언제쯤 금리를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시중의 불안은 상당하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의 의도는 일반인들과 약간 다르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통화정책의 정상화(monetary policy normalization)라고 한다. 미연준은 물론 한국은행도 …

  이종규(jglee) 2023-02-05 17:10:00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 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 수립을 언급했고,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자유‧평화‧번영 이라는 비전과 포용‧신뢰‧호혜 라는 협력원칙에 입각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 발표를 예고했고, 12월 28일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인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포괄적 지역 관여전략을 발표했다.사실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 부분은 2022년 7월 발표 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이대우(ldw) 2023-02-05 12:00: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IMF “세계 경제, 금년에 바닥 지나 전환점, 리스크 요인 상존”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1일, ‘세계경제전망 2023년 1월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23)을 발표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며 2023년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상향’ 수정했다. 이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 3.4%에 비해 상당 폭 하향 수정한 것이나, 직전인 2022년 10월 WEO 수정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0.2% 상향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에는 바닥을 지나고 내년에는 3.1%로 다소…

  박상기(sangki) 2023-02-02 17:00:00
•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새창

  <요약>가계부채급증 및 부동산 가격급등기에 강화되었던 부동산규제가 향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등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제도정비 방향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이런 맥락에서 첫째, 주택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 된 대출규제 및 세제 등을 채무상환 능력과 실거주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둘째,갭투자를 통해 시스템위험을 가중시키고 부동산경기의 진폭을 확대한 최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거래의 위험을 완화하는 방…

  박성욱(parkswook) 2023-01-29 17:00:00
• 주택보급률의 허와 실 새창

  정부의 주택정책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택시장 불안 요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주택 투기수요와 공급부족, 주택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주택 문제 만큼은 고심을 한다.지난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해서 출범 초기부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

  권대중(djk) 2023-01-25 17:10:00
• <2023년 신년특집> (11,끝)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전망해 본다 새창

  美 중심 세계질서 재편과 중국의 대응 2022년은 다사다난하였다. 연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가 하면, 10월에는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마오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가하는 세계적인 우려 속에 3연임을 단행하였다. 3년 전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2021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이라는 구호로 미국 위주의 세계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쟁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조치를 드러내 놓고 취하기 시작하였다. CHIP4동맹, I…

  정영록(yrcheong) 2023-01-24 17:15:00
• <설 특집> 김용호 전통문화바라보기 7 - 국립국악원 분원의 필요성 새창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전통문화의 중심을 음악에 두고 예악 사상과 연결하여 인격 수양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민족의 심성과 정서를 그대로 투영하여 삶의 가치를 잇는 중요한 정책의 주체로 활용했다. 오늘날 이러한 중심에는 국가예술기관인 국립국악원이 있으며, 전통예술의 연구, 보급, 진흥 그리고 공연이라는 큰 역할과 기능을 두고 문화 국가발전 전략의 교두보로서 그 일임을 다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그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의 전통예술 진흥에 힘쓰고 있으며, 설립된 각 분원은 지역의 특화된 전통예술 기반을 바탕으로 많…

  김용호(rladydgh) 2023-01-22 09: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5>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I. 용관(冗官)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라. 새창

  III.1 쓸데없는 관리를 없애라 (용관혁파,冗官革罷)가뭄이 계속되고 백성과 삶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종이 단행한 조치중 하나가 ‘필요 없는 관리’, 즉 용관(冗官)을 줄이는 것이었다. 세종이 즉위하고 5년 뒤인 계묘년(1423)에 수해와 한해가 번갈아 닥치자 신하들은 불필요한 관직을 대폭 없애자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40여명에 달하는 재상급 자리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계묘년에 수재와 한재가 겹쳐 백성이 기근에 처해있고 적절히 처리함 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자는…

  신세돈(seshin) 2023-01-21 1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