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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전쟁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한국의 전략은? 새창

  지난 8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놓여 있던 그곳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 TV 화면에 보였다. 전시 대통령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방문해 상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뉴스를 보고 BBC를 켠 참이었다.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건 사실 매우 특별한 일이다. 2012년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이후 처음이라고 한 외신이 전할 정도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하기 한참 전부터 홀에는 리쉬 수낙 총리와 상하 의원들이 모여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꽤…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3-02-15 17:10:00
• 인공지능 기업의 성공조건 세 가지 새창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성공 사례로 보는 인공지능 기업의 성공 전략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융합(AI+X)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에너지, 통관 등 인공지능 기술 융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가 초기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유해 화학물 재난대응, 산림 해충방제 분야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9개 분야가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 기업은 분야별 정부 도메인 데이터를 제공받아 부처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료 영상 판독, 불법 복제품 판독, 유해 화학물 판독 등)…

  조재홍 수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admin) 2023-02-15 12:00:00
• 재정지출의 낭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년도 재정총량을 어떻게 제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개별 재정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때 재정사업 본연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 근대 국가에서의 재정제도 발전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진화과정이었다.전자에 대한 해답은 재정총량과 재정적자에 대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정준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별 재정사업에서의 …

  옥동석(dong11) 2023-02-14 17:07:00
• BOJ 우에다(植田和男) 새 총재의 당면 과제 및 시장의 기대 새창

  일본 기시다(岸田文雄) 총리는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은행 일본은행(BOJ) 구로다(黑田東彦) 총재 후임으로 예상을 뒤엎고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 일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심의위원인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씨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부총재(3월 19일 임기 만료)로는 우치다(內田眞一) 현 BOJ 이사 및 히미노(氷見野良三) 前 금융청 장관을 내정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이런 인사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중 · 참 양원 청문회를 거쳐 양원 본회의의 표결 형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내각이 정식으로 임명하게 …

  박상기(sangki) 2023-02-14 14:00:00
•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새창

  <요약>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래 지정학(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간 구조적인 글로벌 지형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시대,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45인과 함께 각 업종의 미래 지형 전망과 선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도체산업의 현안은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준 고도화, 미래차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생태계 전환 및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서비…

  경희권(kyungheegwan) 2023-02-13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8>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라. 새창

  조선 초기의 지방행정 체제는 고려 말기의 5도 양계와 주부군현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고려의 5도(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는 태조 초기에 그대로 답습되다가 태조 3년 6월에 양광도가 충청도로, 서해도가 풍해도로, 교주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는 태종 2년 11월에 경기좌우도로 병합되었다가 태종 17년 12월에 다시 경기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양계로 불리던 동북면과 서북면은 태종 13년에 동북면이 영길도, 서북면이 평안도로 되었다가 영길도가 태종 17년 12월 함길도로 되면서 …

  신세돈(seshin) 2023-02-10 17:00:00
• 윤 대통령의 ‘은행 CEO 선임 절차 혁파’ 천명에 거는 기대 새창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CEO 선임 절차를 발본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금융 관련 정책 및 감독 책임자들도 나서서 ‘주인 없는’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은행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쌓여온 고질적 병폐이자 주요 개혁 과제의 하나이지만, 좀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않았던?) 지난한 개혁 화두를 과감히 던진 것이다.사실, 역대 정권은 취임할 때마다 은행 CEO 선임 절차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이 꿀단지들을 품어 안고 즐긴 게 아…

  박상기(sangki) 2023-02-09 14:11:56
• 디지털 자산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새창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으로 한 때 멀어졌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잦아들면서 다시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하였고, 그해 9월에는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Fact Sheet·요약서)를 발표했다.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는 우리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이상근(slee1028) 2023-02-08 17:10:00
• 중국의 방역 개방과 국제사회의 대응: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 새창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 나19는 중국과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발 병 초기에는 전국적인 보건위기와 심각한 피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국외 확산 이후에는 오히려 팬데믹을 공산당 지배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국은 지도부에 유리한 여론을 활용해 관련 지침들을 법제화해 무관용 통제식 방역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거세진 2022년 12월, 당국은 돌연 방역 정책의 완화를 …

  표나리(pyonari) 2023-02-08 12:00:00
•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새창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이 1년 간 추진할 주요 정책들과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의 예산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2022년 12월 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그 외에도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채택과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 평가, 그리고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다.이…

  최은주(choieunjoo) 2023-02-0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