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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충언 새창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은 ‘(통신 및) 은행 분야는 정부 허가를 받은 과점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와 함께 해당 업계도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 엄청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서민 가계들을 감안하면 일견 절박한 측면이 있고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우리가 위기 때마다 겪는 것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혹독한 타격을 받는 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박상기(sangki) 2023-02-23 12:00:00
• 길 잃은 한국의 스튜어드십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연금사회주의’라는 궤변으로 일관해 온 재벌들의 입장을 맹종해 왔던 국민의힘 정권에서 ‘스튜어드십’이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견 흥미로운 변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튜어드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왜 스튜어드십이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

  박상인(sang1234) 2023-02-22 17:10:00
• 탄소중립 현황과 금융의 역할 및 과제 새창

  <요약>► 최근 국내ㆍ외에서 탄소중립 노력 강화와 함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지원제도들도 마련되고 있음.- 금융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금융자원을 배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2021년에 마련되었으며 2022년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개정됨.- 기업의 녹색 활동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되고 있으며 ISSB가 올해 이에 대한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임.►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분야 과제는 다음과 같음.- 금융회사들이 포…

  이병윤(byungyoonlee) 2023-02-22 14:08:05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5> Science가 선정한 2021/2022년 혁신바이오 기술성과 새창

  세계 저명학술 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매년 연말 그해를 빛낸 과학기술 혁신성과( Science Breakthrough)와 그해 과학계를 실망시킨 3대 사건(Scientific Breakdown)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Science 지는 “Science’s Breakthrough of the year”(Science 2021.12.16., 2022.12.15.)라는 제목으로 해당 연도의 10대 혁신 과학기술을 발표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기 발표한 10대 혁신 과학기술 중, 1…

  오태광(tae123) 2023-02-22 13:59:07
• 김찬동의 문화시평 <2> 뮤지엄과 국가경쟁력 새창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으로 붐비는 루브르미술관은 최근 하루 관람객을 3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적의 관객 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위한 조치라 하는데,관람객의 70%가 관광객인 루브르는 무척이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국의 문화 홍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기처럼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뮤지엄이 아닌가 싶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고 새로운 미래의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뮤지엄 조성과 운영에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루브르나, …

  김찬동(kimchandong) 2023-02-22 13:45:32
• 필리핀의 귀환 새창

  지난 2월 2일 필리핀 정부는 미국에게 자국 내 4개의 군사기지에 대해 추가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즉 필리핀 정부가 미중 패권경쟁 또는 나아가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특단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포함된 필리핀 루손섬 최북단의 카가얀 기지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400K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대만에서 600Km가 넘는 일본 오키나와 미…

  배긍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3-02-21 11:02:00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9>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 새창

  VII.1 부민고소금지법의 내용과 도입배경부민고소금지법(府民 혹은 部民 告訴禁止法)은 부민(府民), 즉 마을 사람들이 그 고을의 수령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이 법은 세종 2년 9월에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연원은 거슬러 올라간다. 태종 10년 4월 사간원이 시무 8조를 건의해 올렸는데 그 첫 번째 건의가 부민고소금지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태종 10년 사간원의 부민고소금지법]사간원은 국가에 있어서 풍속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풍속은 국가의원기이므로 좋은 풍속을 위해 국가가 교화에 나서야 한…

  신세돈(seshin) 2023-02-17 17:00:00
• 인간-AI 간 협력을 통한 혁신의 복잡성 문제 극복 새창

  혁신의 결과물이자 장애물인 복잡성(Complexity)혁신(Innovation)은 기존의 기술 혹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실험과 변화의 과정이다.이러한 혁신의 대상에는 기술이나 제품/서비스를 비롯해 조직이나 시스템, 전략/정책, 법/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혁신의 대상은 긴밀하게 연결된 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며, 혁신은 수많은 가능성들 중 더 나은 구성 조합과 연결 구조를 찾아가는 ‘진화적 탐색 과정(Evolutionary Search Process)’로 개념화할 수 있다.혁신의 중요…

  이상윤(leesangyoon) 2023-02-17 12:00:00
• 메타버스 사회, 공간의 재구조화 새창

  소설에서 현실로 등장한 메타버스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상 속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택트 (Un-Tact) 행위를 강제하였고, 이러한 제약에 대한 돌파구로서 ‘메타버스’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메타버스’ 라는 소설 속의 미래가 현실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작가는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다. 그는 1992년 그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

  이명호(myungholee) 2023-02-1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