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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한 접근 새창

  어느덧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사회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감염병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보건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듯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 홀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NGO, 지역주민 등…

  유두호(youdooho) 2023-03-06 15:25:00
•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미명 아래 무한정 풀었던 통화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이전까지 십수 년 동안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경제학의 이론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나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천명하면서 통화를 무작정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물가는 화폐와 재화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한다는 …

  조장옥(jangok123) 2023-03-05 22:18:58
• 산업대전환이 묻고(問), CES 2023이 답(答)하다 새창

  <요약>CES가 돌아왔다. 스며드는 혁신인 ‘캄 테크(Calm Tech)’의 정수를 보여준 CES 2023은 이제 막 산업 대전환의 출발선에 오른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찬사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쓴소리를 동시에 전했다. 이번 CES가 보여준 혁신의 방향은 ‘산업 대전환’, 즉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기본 단위인 사람(Human)이었다. ‘산업 대전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바라본 우리의 명암(明暗)은 선명했다. 초연결·개인화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기업·산업의 생존 조건이 된 그린…

  전현희(junhyunhee) 2023-03-05 16:3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1>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上> 새창

  1.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토지는 백성과 함께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2대 요소이다. 특히 봉건국가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경제적 생산과 고용의 근본이고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물자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토지이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농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다(農桑衣食之本)라고 했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방에 있어서 필수산업이 농업이고 농업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조선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세돈(seshin) 2023-03-03 17:10:00
• IMF, '가상자산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9개 항목의 방침' 제시 새창

  최근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IMF 전문가들이 완성한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 방침 요소들(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 IMF Policy Paper)”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표했다. 동 이사회는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의성 및 중요성(timeliness and importance)을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회원국들에게 이와 관련한 적절한 지남(指南)을 제공할 것을 기대했다. 동시에, ‘포괄적 …

  박상기(sangki) 2023-03-03 11:30:00
• 역외탈세에 대한 소고 새창

  역외탈세란?역외탈세는 개념상 정의가 쉽지 않고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용어임에도 뉴스 등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를 뜻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설명은 전문적인 논문 등을 제외하면 흔히 보기 어렵다. 기사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외에 조세피난처라고 알려진 관할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에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매입이 이루어지면 역외탈세와 연관 짓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 또는 개념이 맞는 것인가?역외탈세는 역외(域外, offshore)와 탈세(脫稅, tax evasion)란 두 개의 의미를…

  정 훈(jeunghoon) 2023-03-02 17:10:00
• 제59차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새창

  지난 2월 17일∼19일 제59차 연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개최됐다. 뮌헨안보회의는 본래 냉전기인 1963년 독일 언론인 클라이스트(Edward von Kleist)가 환대서양(미국·유럽 동맹국) 고위급 인사들 간의 소규모 대화체로 창설한 기제였는데, 오늘날 가히 글로벌 안보대화체가 됐다. 매년 2월 수십명의 국가수장, 국방·외무장관들을 포함,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뮌헨으로 향한다. 수년 전부터는 러시아, 중국 고위급 인사들도 거의 고정 초청돼 왔다. 올해 러시아측은 불참했다. 올해,…

  정은숙(chung) 2023-03-02 10:34:00
• 식약처의 인증행정(認證行政) 개혁 없이 바이오산업 발전 어렵다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7월엔 “바이오 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11월엔 “제약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할 것”이라고 했다.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됐으면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디지털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정부 행정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신기…

  김광두(kidoo) 2023-02-27 17:10:00
• 사법시험 부활의 필요성 새창

  1. 여당 국민의힘에서 다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주장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부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2. 로스쿨의 고액의 등록금과 경제적 약자의 진입 유인 제한(1)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25만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3.9개월치에 …

  나승철(chul123) 2023-02-26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0>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I. 호패법(號牌法)을 검토하라. 새창

  호패(號牌)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병(兵)과 역(役)에 필요한 백성들의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작은 패를 말한다. 군대나 혹은 국가의 축성, 교량 건축, 궁궐 공사 등 각종 부역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정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호패를 만들어 개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힘과 아울러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제도는 원나라 때 처음 시작하였으며 고려도 공민왕 3년(1354) 때 군인에 한 해 잠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세종도 호패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호패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세돈(seshin) 2023-02-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