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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Nimby)형 가계부채 대책과 2018년 위기설 새창

  정부는 25일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 금융기관 PF대출 취급 시 심사 강화,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등이다.왜 ‘님비’ 형 대책인가? 이번 대책이 종합적인 관리방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기재부·금융위·국토교통부 등 어느 기관도 정작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수단은 유보한…

  김동원(dwkim) 2016-08-28 19:33:50
• 부패카르텔,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 손연재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환한 웃음으로 만족을 표했다. 페어 플레이(공정한 경쟁)가 충만한 올림픽 경기였기에.“내부자들”이란 영화의 “이병헌”은 달랐다.그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참여한 게임에서 “반칙”을 당해서 무너졌기 때문이다.그의 눈빛은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핏빛이었다.세상이 올림픽경기처럼 공정하다면, 손 선수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그런데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부패 카르텔”이 이 사회의 도처에 뿌리…

  김광두(kidoo) 2016-08-25 17:51:15
• 中 경제, 『세계의 시한폭탄(時限爆彈)』이 되나? 새창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최대의 불안 요인” Mizuho 종합연구소- 중국 경제, “세계의 구세주(救世主)에서 세계의 시한폭탄으로”- ‘부채 의존형 경기 대책’을 타성적으로 반복,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치 일정에 얽매어 국유기업 등 발본 개혁을 주저하고 있어- ‘好況인 浙江’ 출신 시진핑 vs. ‘苦境인 遼寧’ 출신 리커창의 대회전■ 서 론“중국 경제는 세계의 구세주에서 세계의 시한폭탄이 되었다.” 최근 일본 미즈호 종합연구소가 중국 경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펴낸 보고서 『중국 발 세계 연쇄 불황』 의 결론이다. 요약하면, 중…

  박상기(sangki) 2016-08-23 18:42:32
• 늘어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새창

  긴장조성이나 핵무력 고도화 재촉하는 변수 될 수 있다.북한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해야​통일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영 북한대사관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 국내에 입국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9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주이집트 북한대사 장승길 형제 이후 최고위급 외교관의 망명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최근 들어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현상에 유의미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북한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현…

  김태우(defensektw) 2016-08-18 07:39:00
•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협력하라! 새창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 지원 사업’(약칭 청년수당)을 시행하였다. 이날 서울시가 선정된 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원을 일괄 계좌 이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일 서울시에 이 사업의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4일에는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

  이원덕(saramhope) 2016-08-09 17:43:36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새창

  1.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 2013년 4월에 채권단이 STX해양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채권단에 남아 자금지원을 강행했는데, 이에 대해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에 손실 보전과 면책 보장을 요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2016.05.27.). 사실상 STX해양조선의 회생가능성이 낮은 데도 불구…

  박상인(sang1234) 2016-08-03 17:17:55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긴…

  조대환(diodcho) 2016-07-31 20:15:06
• 사진으로 보는 대통령 이미지 새창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허름한 식당에서 3 달러짜리 쌀 국수를 먹는 사진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서민 코스프레” 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지만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흥행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렇다. 백악관 청소부와 주먹으로 인사를 나누고 어린이가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게 고개를 숙여주는 오바마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대통령의 사진을 볼 수 없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단지 사대주의 적 사고만은 아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소한 일상 사진 한 장으로도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대통…

  김낙회(knh.kim) 2016-07-21 17:43:21
• 日 경제 회생의 고비, 『아베노믹스』는 재가동 될까? 새창

  ■ 日 경제, 완만한 회복 기미, 아직은 전환점에서 맴돌아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개선(改選) 투표 결과, 집권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향후 아베 정권이 펼쳐 나갈 정책 방향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전에 중(衆) • 참(參) 양원에서 개헌선이 확보되는 경우에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평화 헌법 개정 작업이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되는 분위기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전쟁 기피 성향이 단기적으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아베 총리는 …

  박상기(sangki) 2016-07-17 18:35:04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새창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좌절과 고통, 그리고 희생의 대가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인! 그들의 삶은 정녕 낭만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고달픈 삶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인식 변화의 파노라마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예술인들의 참모습을 그려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은 너…

  전완식(wan123) 2016-07-13 17: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