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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의 연금개혁 리더십 새창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과감한 연금개혁 의지에 반기를 든 노동조합의 기세가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3일 노동조합 총궐기로 노동조합 대표격인 노동총연맹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50만 명, (프랑스 내무부 추산으로는 110만 명), 파리에만 80만 명이 (내무부 추산으로는 11만 9천 명)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지난 1월 10일 연금…

  김도훈(hoon123) 2023-03-26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4>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 농업은 국민생존의 기본이다 새창

  I​I. 농잠은 국민 생존의 기본이다. : 농업정책세종은 농업을 왕정의 최우선과제로 보았다. 세종의 농업우선 철학은 농업을 권장하는 교서 여러 곳에 잘 드러나고 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안다. 농사는 먹고 입는 것의 근본이므로 정치의 최우선과제인 것이다. 오로지 백성의 삶의 천명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지극한 노력으로 종사 해야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성의껏 지도인솔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부지런히 힘써 농사를 지어 생생한 낙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

  신세돈(seshin) 2023-03-24 17:10:00
• 美 연준, 0.25% 금리 인상, 은행 파탄 사태 불구 인플레 억제 우선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현지시간 22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를 0.25% 인상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인 셈이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 범위는 4.75%~5.00%가 되어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에 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 중견 지방은행들의 연쇄 파탄 사태를 계기로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高)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하는 정책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긴축 노선과 …

  박상기(sangki) 2023-03-24 10:30:00
• SVB 사태로 본 글로벌 금융 위기의 가능성 새창

  ■ SVB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없다3월 9일 실리콘 밸리 은행(SVB)파산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어서 씨게이트 은행(SEAGATE)과 씨그니쳐(SIGNATURE)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미국 여러 중소형 은행의 예금인출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연준과 재무성과 FDIC가 함께 나서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며 튼튼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똑 부러지는 것은 없다. SVB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두 주가 지난 현시점에서 미국 및 글…

  신세돈(seshin) 2023-03-24 10:15:36
• 총선 쟁탈전 서막이 올랐다 새창

  선거는 반복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14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거뒀다. 그리고 2021년 4·7 재보선과 대선·지선까지 내리 3연패했다. 정치에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거대 양당의 패배에는 늘 공천 갈등으로 인한 공천 파동이 자리 잡고 있다. 경선 룰을 놓고 계파와 세력 간 다툼·분열로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에게 생산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박정일(jung11111) 2023-03-23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7>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어그테크(AgTech) 새창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명공학 기술이란 의미로 정밀농업, 대체식품, 전자 상거래 등의 첨단 기술이 도입된 미래농업 기술이다. 어그테크는 농업을 한 단계 친환경 기술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화된 역동적 산업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세계 저명학술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지가 2022년을 빛낸 10대 과학기술 혁신성과(Scientific Breakthrough)중에는 어그테크 기술 예시로 “효율적이고 지속…

  오태광(tae123) 2023-03-21 17:05: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4>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단상 새창

  2000년대 초반부터 창조도시(Creative City) 담론이 한국에 상륙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창조도시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도심의 동공화 등 부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문화와 창의성을 키워드로 하는 도시성장의 새로운 전략이다. 도시들마다 앞다투어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이론을 제창한 영국의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와 같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신들의 지역을 창조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붐을 이루었다.국제적으로도 2004년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김찬동(kimchandong) 2023-03-20 17:10:00
• 일본 학자들은 3·16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2023년 3월16일 도쿄에서 있었다. 일본내 학자들은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각자 다를 수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중구난방식 나열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여기서는 한국정치론이 전공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義塾)대 교수, 한반도 지역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東京)대 교수, 그리고 아시아경제론이 전공인 무코우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추오(中央)대 강사의 견해를 소개하…

  국중호(kookjoongho) 2023-03-19 21:53:46
• 부동산PF 부실화는 금융불안의 뇌관인가? 새창

  <부동산PF의 개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부동산PF’)이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하에 개발사업의 장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가장 적은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부동산PF는 계약금 대출, 브릿지 대출 및 사업부지 매입 이후의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본 PF대출 등으로 구분되며, 이때, 장래 수익에 연동되는 요소인 공사비, 분양률, 금리, 사업자의 건정성, 시…

  구찬림(koochanrim) 2023-03-19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3>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下> 새창

  I.4 정전제(井田制)를 검토하겠다.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조선에 들어와서도 토지 겸병화는 지속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더욱 토지를 늘려간 반면 중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잃어 갔다. 규모에서나 자금 인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땅 소유주들은 차츰 갖고 있던 땅을 뺏겼다. 중산 농민층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몰락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땅에서 분리된 소작농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농민이 유랑하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조세(租)와 부역(庸)과 공물(調)의 공급이 끊어져 국가 재정…

  신세돈(seshin) 2023-03-1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