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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새창

  <요약>-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게다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

  김동환(kimdonghwan) 2023-04-04 15:00:00
•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

  이면우(mwlee) 2023-04-04 10:30:00
• SVB사태 이후 자산 배분 전략은? 새창

  ■ 사안의 핵심-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이슈는 SVB등 미국 지역은행 신용경색과 CS로 대표되는 유럽은행 부실 우려였다. CS는 UBS와의 합병으로 일단락된 반면, SVB사태는 여타 지역은행 뱅크런 및 도산 우려로 이어지면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모양새다.- SVB만의 특수성, 가령 자산측면에선 장기채를 초저금리에 과도 매수한 후 헤지를 거의 안해 평가손이 막대했던 것과, 부채측면에선 디지털/정보에 익숙한 실리콘밸리 예금주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꺼번에 뱅크런을 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사안의 본질적인 측면에선 …

  서철수(sujcjulsoo) 2023-04-02 17:10:00
• “팍팍한 국민 생활”…민생지수, 내리 7분기째 하락세 기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4분기 민생·행복·​안전​ 등 3대 지수 발표행복지수는 소폭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2022년 안전지수는 “상승”…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 때문1. 국가미래연구원은 2일 2022년 4분기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3대 지수를 발표했다. 단기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변화 정도는 물론 장기적인 행복감, 국민 안전 수준 등을 반영하는 이들 3대 지수는 2003년 1분기를 기준(지수=100.00)으로 매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인…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4-01 17:0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5>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上> 새창

  III. 공법(貢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조선의 조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전조(田租)와 각 지역에서 조정에 바치는 공물(貢)과 각종 공사에 노역을 제공하는 요역(役)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요역은 각 마을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고 전조와 공물은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었다. 조선의 토지에 대한 세제는 토지 크기를 결정하는 결부제(結負制)와 생산 실적을 결정하는 손실답험제도(損失踏驗制度)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결부제란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1결의 면적을 차등 적용(隨等異尺)함으로써 토지 1결의 생산량을 동일…

  신세돈(seshin) 2023-03-31 17:10:00
• 美 은행 연쇄 파탄 이후, 금융 당국이 명심할 몇 가지 교훈 새창

  미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Silicon Valley Bank(SVB)의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인수 사태로 촉발된 미국 지방은행 연쇄 파탄의 파장이 유럽 대륙으로 번져 스위스 대형 은행 Credit Suisse(CS)도 경쟁 은행인 UBS에 인수됐다. 이에 미국 정부, 연준(FRB) 등 금융 감독 당국은 물론 대형은행들까지 나서서 시장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공조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사태가 글로벌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

  박상기(sangki) 2023-03-31 12:20:00
• STO가 가져올 미래는? 새창

  최근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TO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자산공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IPO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신규상장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자산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신규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TO는 토큰증권을 토큰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I…

  오문성(cpaos) 2023-03-30 17:20:00
• 한-미 금리 역전과 자본유출 리스크 새창

  미 연준(Fed) 기준금리가 5%까지 올랐다.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3.5%)보다 150bp 높아졌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금리 역전은 국내 금융자산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린다.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나가거나 유입 규모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더욱이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45억 2천만 달러)다. 무역수지가 주요인이다. 1월 수출이 반도체・철강 위주로 작년보다 14.9% 줄었다. 반도체와 중국 경기의 동시 부진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담보 자…

  강태수(tsoo1) 2023-03-29 17:10:00
• 우리나라 및 주요국 소프트웨어(SW)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새창

  들어가며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개인의 일상부터 경제·사회 구조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더 이상 디지털과 연관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디지털과 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달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디지털전환은 개별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

  봉강호(bongkangho) 2023-03-29 13:30:00
•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의 이해 새창

  <​내용 요약>► 프로그램가능화폐는 스마트계약으로 불리는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된 조건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내에 프로그램화되어 조건 충족 시 계약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폐를 의미함.► 스마트계약이 탑재된 프로그램가능화폐를 이용할 경우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은 중개기관 없이도 각자의 사용 목적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생성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P2P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함.► 프로그램가능화폐가 실생활에 도입되면 에스크로 기능,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

  이명활(MYUNGHWAL) 2023-03-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