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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기선의 미래, HMM 매각방향에 달려있다 새창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 스에즈,파나마 운하요율 인상, 머스크와 MSC선사의 2M 얼라이언스의 종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HMM(구 현대상선)의 매각 등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은 친환경 에너지 및 선박개발, 디지털 전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컨테이너시장의 변화에 우리 컨테이너선사들도 시기를 잃지 않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시급한 과제로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전준수(joonsoo) 2023-04-16 17:10:00
•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새창

  <요약>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첫째, 전세 계약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비함.▷​둘째, 전세 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려움.▷​셋째, 전세 계약은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쉽게 하여 주택가격 및 거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이러한 관점에서 전세 계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박춘성(parkchoonsung) 2023-04-15 15: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7>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下> 새창

  III.7 새로운 대안 : 토지 5분 -연분 9등의 경무법 공법공법 문제로 세종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조세의 요령을 얻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하겠는가. 누군가는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세분하게 나누자는 생각이 옳다고 세종은 믿었다. “이번에 공법을 위해 토지의 등급을 다시 9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금년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소요하면 안 되니 풍년을 기다리자. 다만 토지등급을 다시 매김에 있어…

  신세돈(seshin) 2023-04-14 17:10:00
• IMF, 세계경제 점차 회복하나 ‘앞날이 험난(Rocky Recovery)’ 새창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사분기마다 수정)에서 2023년 세계경제는 최근 미국 및 일부 유럽에 은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신용 위축이 일어날 경우 1970년 이후 단 5 차례 경험했던 ‘2% 이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지난 3월 SVB 파탄으로 야기된 은행 위기가 일부 유럽으로 확산된 여파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만일, 이에 따른 은행들 신…

  박상기(sangki) 2023-04-12 20:00:00
•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1. 미국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작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총 7,7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IRA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이다.2022년만 하더라도 94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우리 …

  조철(chochul) 2023-04-12 17:10:00
• <AI Brief 특집>‘생성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픈AI-펜실베니아 대학 공동 연구’ 소개 새창

  <KEY Contents> :LLM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ChatGPT를 개발한 OpenAI사 연구진1)은 최근 GPT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SPRi는 본 고를 통해 이를 요약 소개함￭ Chat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언어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해당 연구는 LL…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admin) 2023-04-10 13:00:00
•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의 미래 새창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무렵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2.1)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18년 0.98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0.78에 도달하여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1970년대 초 100만 명 안팎으로 태어나던 신생아는 끊임없이 감소하여 2002년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에는 249,000 명이 태어나 50 여년 사이에 1/4토막이 났다. 그 결과 골목길에서 해가…

  김한곤(hgkim) 2023-04-09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6>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中> 새창

  III.4 공법 재논의 시도[김득례 사건]한동안 논란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공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발생했다. 근년에 찾아보기 드물게 작황이 상당히 좋았던 세종 17년 충청도의 세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걷혔다. 충청도에 논과 밭이 합해서 22만 2394결인데 이 중에서 경작된 논이 6969결, 그리고 밭이 1만 763결로 집계된 것이다. 이 수치는 작황이 더 나빴던 작년의 경작 논 1만 1022결과 밭 1만 1414결보다도 크게 적은 것이었다. 이렇듯 부실하게 답험하여 국고를 손상시키고 백성을 구휼할 양곡 수입을 줄여…

  신세돈(seshin) 2023-04-07 17:10:00
•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화두이다. 연금개혁안은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지만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번 프랑스 연금개혁에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이 국민 심기를 건드렸다. 정년을 늦추고 더 길게 일해야 기존의 받던 연금액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견 소득이 감소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복지국가의 꼭지점에 서 있는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일을 더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

  김용하(yongha) 2023-04-06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새창

  <요약>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

  장원준(wjjang) 2023-04-06 1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