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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5,끝> 중소기업 육성 정책 새창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없음.   ■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 5가지를 발표하였음.  (1)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2)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 양극화 해소   -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3) 중소기업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13: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4> 과학기술정책 새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공약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위해 다음 5가지를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인재양성        - 공교육 강화       - 입시공정성-새로운 고등교육 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및 BIG10 프로젝트     ▶​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 건설을 위해 다음 5가지 강조하였음.        - 정부의 과학기술리더십을 강화       -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       - 자율적인…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09: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3>복지정책 새창

  李 "5대 돌봄 국가책임제"尹 "생산적 맞춤형 복지"​ ■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즉 현금 퍼주기 복지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약속. ■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나 윤석열 후보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는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음.    -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 성격이 큰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의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7 16:29:00
•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 새창

  좌파나 우파도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좌파로 살게 하거나 우파로 살게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이나 학습 등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만, 타고난 성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거의 모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정치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종교나 진리로 삼습니다. 아무리 오랜동안 교유를 한 친구라도, 성당을 매일 함께 다녔던 친구라도, 어린 시절 승조(僧肇)의 『조…

  최진석(jin11) 2022-03-07 12:15: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현실과 이상의 혼란 새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간에 북한은 핵을 고도화, 대량화, 다종화하여 상황이 악화하였다. 본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 대북정책이 지난 시기와 비교할 때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연속성과 단절 측면에서 고찰한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향이 왜 이렇게 표출되는지, 부연하면 어떤 핵심 요인이 기능하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박원곤(parkwongon) 2022-03-06 16:3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 비교 <2>​노동정책 새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목록을 보면   이재명후보는 제6장에 노동·일자리를 공약하였으나 윤석열후보 노동공약 목록은 없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중앙 선관위10대 공약목록 비교■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노동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출산, 육아휴직 보장      - 노동 안전체계 구축      - 전 국민 산재보험 실시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6 12:02: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8>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3. 재판이 잘못됐다!② 새창

   IV.3 재판이 잘못됐다!②                              [고문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가(菙楚之下 何求不得者). : 수구문 살인사건]   서울 동쪽 지금의 광희문인 수구문 아래 초막촌에서 4월 9일 새벽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초막에 머물던 중 한명이 명화도적에게 피살된 것이다. 같이 있다 살아남은 중 해전은 동네 석공들 소행이라고 제보했고 의금부는 즉각 주변 석공들을 잡아들여 문초했다. 잡혀온 자 중에 막산(김경의 노비의 남편)이 말하기를 서중, 박연, 두지, 부존 및 미마이의 5인 일당이 초막법당을 터…

  신세돈(seshin) 2022-02-25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97) 천연기념물 12: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새창

  필자는 이 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난해에 ‘나무사랑 꽃이야기’ 58호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야생 과일나무의 하나로서 돌배나무와 함께 소개했던 고욤나무입니다. 그 글에서 소개했듯이 사실 고욤나무는 그 자체로는 과일나무로 대접받지 못하는 편이고, 오히려 맛있는 감나무들의 접목을 위한 건강한 밑나무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필자의 선입견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 나무가 바로 이 천연기념물 제518호로 지정된 (2010년 지정)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경주 김씨 집성촌이었던 (필자도 경주 김씨니 먼 친…

  김도훈(hoon123) 2022-02-25 17:00:00
• 유능하지만 인성이 모자라는 군주의 병폐 : 중국 고대사에서 배운다 <4,끝> 후조(後趙)의 석호(하) 새창

  (24) 석호의 황위 등극과 요익중의 석호 질책(AD349) 조왕 석호는 마침내 황제로 등극했다. 섭조천왕이 된지 12년 만의 일이다. 동궁의 휘하에 있다가 량주(감숙성)로 귀양가던 10만여 병사들은 모두 무력과 체격이 뛰어난 장사들이었는데 감숙성으로 가던 도중 책임인솔자 양독의 지휘아래 반란을 일으켜 가던 길을 돌아왔다. 그들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갑옷과 무기가 없이도 한 명이 열 명 이상을 감당하였다. 양독은 스스로를 진의 정동대장군이라 칭하면서 장안으로 진격해왔다. 장안을 지키던 낙평왕 석포가 모든 정예병을 가지고 막았으나…

  신세돈(seshin) 2022-02-24 16:5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 산책 <11> 까미유 끌로델(1864-1943) '중년' 새창

  까미유는 풋풋한 나이 19세 때 43세의 로댕을 만났다. 까미유는 로댕의 제자, 연인, 조수, 작품 공동 제작자였다. 불란서 시인 뽈 끌로델의 친 누이. 천재적 영감, 창의적 조소(彫塑)능력을 지닌 조각가였지만 거장 로댕의 조수일 뿐, 독자적인 자신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불타는 열정으로 로댕을 사랑했지만 로댕에게는 동거하는 여성 로즈 뵈레가 있었다.  피해망상. 우울증에 순치될 수 없었던 그에게서 일탈 행동들이 나타나고….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 정신 병동에서 79세로 죽을 때까지 30여 년을 유폐되어 있었다.  탁월한 …

  이건청(lgc) 2022-02-19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