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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의 함의와 향후 중동 정세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2016년 관계 단절 이후 7년 만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이란-사우디 중재를 성공시킨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의 일시적 봉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동 정세는 물론 미국-중국 전략경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사우디의 정상화 배경우선 사우디와 이란 양국이 전격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 불개입과 ‘미국의 중동 떠나기’란 정책이…

  성일광(sungiljwang) 2023-05-09 12:00:00
• 전세 사기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새창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겹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은 전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나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역 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라는 말이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

  권대중(djk1129) 2023-05-08 19:40:14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0>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上> 새창

  I.1 진제의 원칙 : 국가의 책무세종은 즉위한 그해(1418) 11월 내외의 신료들에게 8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 국정 목표가 사회적 소외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혼자 살거나 병들어 불쌍한 백성들(鰥寡孤獨 疲癃殘疾)은 국가가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야 하며 특히 흉년에는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교지의 내용이다. “환과고독과 병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안으로는 한성부와 오부(五部)가, 밖으로는 감사수령이 상세히 조사하여 환상 진제해야 할 것이니…

  신세돈(seshin) 2023-05-05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H>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05 16:50:00
• 美, FRC 은행도 결국 파탄, ‘은행 시스템’ 개혁에 관심 집중 새창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 당국은 현지시간 지난 1일, 그간 재무 악화 및 예금 대량 유출로 경영난을 겪던 캘리포니아 소재 지방은행 First Republic Bank(FRC; 2022년 말 자산규모 기준 14위)를 압류 조치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FDIC는 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결과, 미국 최대 은행인 JP Morgan & Chase가 FRC의 모든 예금 및 자산을 매수한다고 발표했다.FRC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금년 3월 발생한 Silicon Valley Bank(SV…

  박상기(sangki) 2023-05-03 15:00:00
• G7, AI 리스크 인식 공유, ‘공동 규제’ 난항, 규제 분단 우려도 새창

  미국 민간 기업 Open AI사가 처음 소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 봇 서비스인 ‘Chat GPT’의 출현으로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간들의 질문에 똑똑하게 응답하는 등, 고도의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Microsoft도 검색 엔진에 Open AI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Google도 독자의 대화 AI를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 경쟁 각축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미 많은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챗 GPT’ 응용 프로그램이 검색, 기업 경영, 교육 등, 사회 각 분야…

  박상기(sangki) 2023-05-01 12:07:43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9>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下> 새창

  IV.5 주화활성화 10년 계획세종은 주화제도는 공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사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세종 8년 2월 28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화보다 나은 주화 사용을 싫어 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을 기피하니 밤낮으로 주화를 쓰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다고 술회했다(세종 9년 10월 12일). 아마 이 정도로 낙심했다면 태종은 주화제도를 즉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화제도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신세돈(seshin) 2023-04-28 17:10:00
• 팬데믹 재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새창

  <요약>►향후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고 코로나19 때와 같은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보험의 핵심 역할인 위험인수 기능, 즉 보험상품(‘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관건은 보험사가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위험을 인수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위험 부분이 어떻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분담되고 전가되느냐에 달려있다.►우선, 민간보험사와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

  이석호(leesuckho) 2023-04-27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