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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에어 드롭’과 도덕성 파탄 사이 새창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의 일탈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어드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조세 및 국가의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코인 지갑이 아닌 4개 이상의 지갑을 보유하고 1년간 약 1000번 이상의 실질 거래가 일어난, 소위 말해 꽤나 큰손이었다는 것이다.여기서 “에어드롭”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자들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

  이상근(slee1028) 2023-05-21 17:10:00
• 美, 채무 상한 ‘X-Day’ 접근,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 (-) 6%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간에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난 3일,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진행될 3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의회예산국(CBO) 및 재무부의 최근 추계로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시점인 소위 ‘X-Day’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했으나, 일단, 합의에 …

  박상기(sangki) 2023-05-17 18:50:00
• 미국의 국가채무상한 조정 논쟁과 한국의 국가부채:국회가 재정준칙 만들어야 새창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사실상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채 한도가 의회가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환율 달러당 1340원 기준 약 4경 2100조원)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닛 옐런 …

  김원식(one111) 2023-05-16 17:20:00
• 국내외 부동산펀드(REIF)와 상업용부동산(CRE)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새창

  <요약>상업용부동산(CRE)시장의 글로벌 동조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 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와 가격 고평가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CRE 및 REIF 시장이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실증분석 결과, 그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REIF 총수익률이 –20%까지 하락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해외 주요 CRE시장 동향 및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물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오피스 등 특정 부문의 수익률 하락 및 관련 금융 익스포저 부실화 가능 성 …

  신용상(shinyongsang) 2023-05-16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8> 한국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일신을 바라며 새창

  일반인들에게도 이젠 비엔날레란 명칭은 낯설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의 전시 행사로 국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등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큰 관계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 비엔날레로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 그리고 군소 비엔날레 역시 나름의 영역에…

  김찬동(kimchandong) 2023-05-15 17:10:00
• 앞으로 물가안정 기대할 수 있는가? 새창

  <머리말> 4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였다. 2022년 7월 최고 6,3%를 기록한 이후 상승률이 줄곧 낮아지고 있다(다음 그림의 왼편 그래프 참조). 그러나 통상적인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언제 쯤 그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인지가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2%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회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참고로 2021년 4월 이후 최근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이종규(jglee) 2023-05-14 17:10:00
• 한·일 신(新)시대에 대한 기대 새창

  경제 분야 협력체제 복원,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협력 강화지난 3월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에 이어 일본 기시다 총리의 5월 7, 8일 한국 방문의 성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새로운 한일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계도 △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 △ 우주·양자·인공지능·바이오 등 공동연구 협력체제 추진 △ 재무장관 회의 등 경제 분야 협력체 가동 등 한일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지난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

  이지평(pyeong123) 2023-05-11 17:10:00
• 美 의회, 채무 상한 협상 난항, 정부 디폴트 시 ‘재앙적 혼란’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은 이미 31조4,000억달러 상한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을 둘러싼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상한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X-Day’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례적인 고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조짐, 은행 시스템 불안이 겹쳐져 곤경에 처한 미국 사회에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더해…

  박상기(sangki) 2023-05-10 14: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