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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원화가 약세인 원인 새창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지수’(DXY)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DXY가 오르면(=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원화 가치 하락).DXY는 선진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와 대비한 미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한다. 미 연준(Fed)이 작성, 발표한다. 6개국 통화가치가 강세면 DXY는 하락(달러화 가치 약세)하는 구조다.2023년 3월 이후 미 달러화는 약세(=DXY 하락)다.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라…

  강태수(tsoo1) 2023-05-30 17:10:00
• 제3신당은 가능한가? 새창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남부 엡섬(Epsom)에서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78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경마대회(Epsom Derby)는 영국국민의 관심속에 열리는 축제 같은 행사이다. 영국의 저명인사뿐 만 아니라 영국왕실 가족 royal family도 참석한다.1913년 경마에는 당시 국왕 조지5세의 말인 Anmer도 출전했다. 경주가 시작되고 결승점을 향해 말들이 코너를 돌 때였다. 갑자기 한 여성이 말이 달리는 경주코스로 뛰어들어 국왕의 말 엔머(Anmer) 쪽으로 달려갔다. 이 여성은 달리는 말과 충돌해 쓰러졌…

  황희만(heman21) 2023-05-30 16: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새창

  - 제2차 세계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판단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세계교역/GDP 비율 상승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멸 * 최근 미국의 신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화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 세계교역 둔화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종료 * 201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 크게 하락 (1990~2007년 13.2% → 최근 10년 2.4%) *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을 하회-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 더욱 악화 가능성 * 세계경제 디커플링 시 세계 GDP 최대 6% 하락 추정 (IMF) * 미중과 교역 …

  강두용(kangdooyoung) 2023-05-29 13:00:00
• 정말 힘겨웠던 코로나19 팬데믹, 결국 우리가 이기고 말았다 새창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고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19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엔데믹(풍토병)이 돼버렸다. 어쨌든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은 사라지고, 낯설고 힘겨운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많은 인문학자의 일반적인 전망은 설득력이 …

  이덕환(duckhwan) 2023-05-28 17:10:00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1> 노화(老化) 극복으로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새창

  2,000년 전 진시황(秦始皇)은 전 중국을 통일한 다음 목표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永生)이었지만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47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진시황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28세기 길가메시왕의 일대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로장생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류에게는 노화를 극복하고 회춘하고 오래 사는 소망은 기원전 28세기라는 아주 먼 옛날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이전은 유아 사망과 전염병, 사고 및 전쟁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서 20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50%…

  오태광(tae123) 2023-05-2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