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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 제고 방안 새창

  2023년 4월 말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증권관련 범죄 방지에 대한 요구 가 비등함.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의 직간접적 해악을 감안할 때, 범죄 적발 확 률 제고, 처벌 수준의 강화, 피해자 보상 등 다각도에서 가용한 모든 범죄 억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임. 또한 가용한 범죄 억제 수단 자체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입법 · 사법 · 행정부와 자본시장 참여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 2023년 4월 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8개 종목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시세조종 등 증권관련 …

  연태훈(yuentaehoon) 2023-06-12 16:40:00
• 미국 통화정책 경로 점검과 국내 시사점 새창

  <요약>▶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던 주요국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5월 FOMC 회의 직후 시장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및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던 바 있음.▶ 실제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권 불안의 영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및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수요측 …

  김남종(namjongkim) 2023-06-10 11:00:00
• 미·중 갈등 속 한국 반도체의 선택은? 새창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본격화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 투자하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는 선을 그으라는 노골적인 요구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자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네덜란드 정부에도 요청해서 ASML의 EUV 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지난 5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을 근거로 2개월 후부터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김양팽(kimyangpaeng) 2023-06-07 17:10:00
• 난무(亂舞)하는 로비(Lobby), 그 어두운 그림자 새창

  미국의 IRS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한 Home Tax System을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세청이 운영하여 일반 납세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HTX 서비스를 왜 조세 선진국인 미국 IRS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까?미국의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과 세무 회계사들, 그리고 이들이 모인 회계법인·로펌 등 소위 유력 집단들의 합법적 로비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수수료를 주고 세무‧ 회계사들에게 위탁해야 한다.미국 세무‧회계사들과 이들이 모여있는 법인들은 이런 여건을 배경으로…

  김광두(kidoo) 2023-06-04 17:10:00
• 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 G7의 블록화와 국제정치에의 함의 새창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49차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로 구성된 G7 정상회의는 지난 50년간 외교·안보, 경제, 개도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안정성과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한 G7 정상회의이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기후변화라는 4중 글로벌 위기로 국제정세가 혼란한 2023년에 G7 정상회의가 국제관계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결과물로 볼 때, 202…

  강선주(kangsunjoo) 2023-06-04 16:50:00
• 중남미의 새로운 자원민족주의 물결 새창

  중남미의 자원 국유화 물결최근 몇 년간 실시된 중남미의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이 연쇄적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의 정치지형이 다시 좌파로 바뀌었다. 새로운 좌파 대통령들은 자원가격이 급상승하자 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자원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천연자원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빈곤 해결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중남미에서 자원 국유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멕시코(PEMEX), 브라질(PetroBras), 아르헨티나(YPF), 베네수엘라(P…

  손혜현(sonhehyun) 2023-06-03 17:10:00
•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정책 추진과 그에 대한 국내외 평가지난 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연설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그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표명해 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및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박영준(parkyongjoon) 2023-06-03 16:30:00
• 워싱턴 선언: 배경, 내용, 평가와 과제 새창

  올해(2023년)는 한미동맹 70주년의 해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참공에 따른 6.25 전쟁참화를 뒤로 하여 동맹의 성과를 회고하고, 당면 도전요소들을 살피는 한편,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고 하겠다. 양 정상의 입장은 ‘공동선언문’,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공개됐다.이번 윤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동맹간은 물론 두 대통령 개인간 친밀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

  정은숙(chung) 2023-06-03 12:00:00
•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책 시사점 1) 새창

  <요 약>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가 가진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육성과 관련 규제를 개선·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 데이터의 수집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절되어 수집·관리되고 있어 분석과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은희(choieunhee) 2023-06-02 11:18:00
• 美 하원 ‘채무상한 적용 유예’ 의결, ‘디폴트’ 최대 고비 넘겨 새창

  미 하원이 현지시간 31일 밤, 정부 채무 상한 적용을 일시(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이제 동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그 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던 동 법안이 이날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부 ‘디폴트’ 회피를 위한 최대 난관은 넘어섰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의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 ‘재정책임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성안된 것이고, 향후 2…

  박상기(sangki) 2023-06-01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