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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유전자편집기술 윤리와 유전자편집식품의 GMO 여부 새창

  유전자 편집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윤리적 위기 미래학자들은 성급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바이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도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완벽한 지능형 기계나 알파고 같은 컴퓨팅도 어쩌면 생물을 부분 모사한 기술이고 만약에 생물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바이오 근간기술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 문화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놀라운 바이오기술 중 하나로 인간을 …

  오태광(tae123) 2019-05-13 17:00:00
• 예타개편!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새창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정당국은 이전의 예산구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정요구에 직면하였다.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세입에서는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었고 세출에서는 구조조정 자금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 때 재정당국은 각 부처가 요구한 SOC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재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미 수행한 32건의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의 결과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재정당국은 사업부처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자신들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재정당국이 사업부처의 반발에…

  옥동석(dong11) 2019-04-23 17:50:00
• 식어가는 성장엔진, 경제에 빨간불 켜지다 새창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월에 96.1로 반등했다고 4월에는 94.6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BSI는 기업 활동이나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표로 만든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BSI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100.2)를 제외한 수출(99.6), 투자(97.4), 자금(97.4), 고용(94.6), 채산성(97.8) 등 대부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

  이상근(slee1028) 2019-04-02 17:05:00
• 인공지능 인재양성, 대학 혁신만이 해답이다<상> 새창

  인공지능이 뭐 길래?, 전공인력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오라’ 알파고가 이세돌을 물리친 사건(?)이 벌써 3년이 지났다.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현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다. 금융, 의료, 제조, 교통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신문 기사는 거의 매일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전한다. 물론 대부분 외국의 사례이지만. 우리 언론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사는 알파고 이후 20배 증가했다. 관련 구인공고(求人公告)는 10배가 증가했다. 몇 년 전만해도…

  김진형(profjkim) 2019-03-19 17:05:00
• 미세먼지 저감 정책, 산자부가 중심돼야 새창

  미세먼지문제를 환경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회유성,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되던 정책에 인공강우, 야외 대형공기정화장치 등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대책들이 더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이 크게 회자되고 있다.지난 2월15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 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

  하지원(greenstarha) 2019-03-18 17:05:00
• 데이터 개방 극대화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유도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Why and How? <상> 새창

  ‘프랑스의 디지털경제, 경쟁국들에 뒤지고 있다’는 뼈저린 반성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박근혜 정부도 모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받아들여 한국경제를 혁신하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펼쳐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아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 표명 덕분일까? 4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국정과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

  김도훈(hoon123) 2019-03-10 17:00:00
• 美 · 北 하노이 정상회담, 다음이 없는 『진실의 순간(MoT)』 새창

  - 실질적인 의제는 “북한의 핵 시설 폐기” vs “미국의 제재 완화 등 보상 범위” - 美 관리들 “북한, 완전 비핵화 이행할 의지 없어” 트럼프와 상반(相反)된 주장 - 북한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회담이 될 가능성 높아 - 전문가들 “트럼프, 절박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美 의회 상 · 하원 합동회의(SOTU)에서 행한 施政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오는 27일~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상기(sangki) 2019-02-24 17:05:00
• 日 히타치(日立)社는 왜 영국 原電 건설을 포기했나? 새창

  - 히타치(日立)社 회장 “세계적인 원자력 發電 비용 상승이 포기의 가장 큰 요인” - 최근, 재생(再生) 에너지 비용 급감, 歐美 각국은 원전(原電)을 대체하는 추세 - 국가 주도의 中 · 러 기업들이 전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최근 들어서는 좀 잠잠해진 듯이 보이나, 몇 해 전 현 정권 초기에 “脫 原電”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 · 반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현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원전(原電) 백지화” 방침에 따라, 공사 중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새삼스럽게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느…

  박상기(sangki) 2019-02-0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