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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공공부문 개혁방식 새창

  집권 초부터 밀어닥친 가뭄과 태풍의 반복으로 경제는 위기로 치달았다. 몹시 당황한 세종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 생각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형편에 천재지변까지 내린 것은 자신의 정치가 엉망이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세종은 신하들에게 해법을 묻기로 했다. “대소신료들은 하늘의 경계(천계,天戒)를 깊이 생각하여 위로는 임금의 잘못 및 관료들의 흉허물과 아래로는 마을과 백성의 이해 및 병폐를 숨김없이 직언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세종실록 …

  신세돈(seshin) 2014-12-01 19:38:50
• 중국의 금리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창

  1. 중국의 금리인하와 그 배경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월21일 지난 2012년 7월이후 2년4개월만에 예금금리를 3.0%에서 2.75%로 0.25%p, 대출금리를 6.0%에서 5.6%로 0.4%p 각각 인하하였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는 예금금리의 상한 허용선을 기준금리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부분적인 금리자유화조치도 포함되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에 따른 자국내 경기하강압력에 대해 유동성 공급확대 등 미니경기부양조치들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나오자 전세계는 이를 충격으로…

  김주훈(kjh0222) 2014-11-30 20:34:41
• 한중 FTA 타결의 의미해석 새창

  지난 11월 초 북경에서 열린 APEC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우리나라로서는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절박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과제는 이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대화할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국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고는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해석해 보기로 한다.<시리 정권…

  정영록(yrcheong) 2014-11-30 20:27:56
• 올바른 건강검진 새창

  “내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검진은 내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 상태의 점검으로, 보험 적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가검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또 형식적인 것 같아 믿을 수 없다고 받지 않는 사람이 약1/3정도 된다. 하지만 질병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할 때 미리 자기 몸의 점검을 하여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통계청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 질환, 3위는 심장 질환…

  조경희(khcho) 2014-11-28 21:42:20
• 식습관과 암의 관계 새창

  식습관이 달라지면 발생하는 암의 형태도 변한다.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인들을 몇 대에 걸쳐 조사해 보니,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이 잘 걸리던 위암 발생률은 많이 줄어들고 미국 현지 백인들이 잘 걸리는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생률은 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암환자의 발병 추세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주가 되는 우리 전통 음식의 영향으로 위암의 발생률이 높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서구식 식습관의 영향으로 대장암과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고지방식(高脂肪食)이 원인이 되는 암의 발병률이 급…

  류영창(ycryu1) 2014-11-28 21:39:58
•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새창

  ◈ “집을 줄테니 자녀3명 출산”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공약과 지난 4월 지방보궐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사자 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부자감세 등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할 만한 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야당)에서 공짜 시리즈 종결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야당이 전격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 “…

  권대중(djk1129) 2014-11-27 20:48:01
• 실업률 10.1&#37;? 새창

  ​​실업률 한계를 보완하는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실업 통계분야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종래 발표하던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낮고,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그렇게 작성된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직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도 <표 1>과 같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따로 움직이고 있…

  금재호(min325) 2014-11-27 19:43:32
• 특허를 통한 히든챔피언 감별법 새창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지만 MB 정부 말기 지식경제부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 단위의 중견기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세계시장 1-3위를 차지하는 1350개의 중소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하고 수출주력 기업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히든 챔피언'의 저자 헤르만 지몬 박사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성과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

  백만기(mgpaik) 2014-11-26 20:51:47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새창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나라살림 꾸리기’ 포부(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돈풀기로 적극재정을 하겠다 천명한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씩씩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만,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심통부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일본을 조롱하면서도 따라가는 한국베이비붐 세…

  국중호(kookjoongho) 2014-11-26 20:48:0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