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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 타이밍이 관건이다. 새창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65% 정도를 경제문제에 할애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을 다진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말아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국민이 야속할지 모르겠다.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며 출범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경제문제 못지않게 국민들은 아우르고 껴안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여론 지지율로 나타난…

  최운열(wychoi) 2015-02-05 19:34:19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축소의 문제점 새창

  2014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들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를 실제에 엄격하게 맞추어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각 직장에서 2015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음이 수치적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문제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비교예를 들어 빵집을 경영하는 사업자…

  한만수(mshan) 2015-02-04 20:23:12
• 연말정산, 무엇이 납세자를 화나게 하는가? 새창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2013년 세…

  오문성(cpaos) 2015-02-04 20:19:12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2-03 19:22:17
• 국방비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최근 일련의 방산비리로 인해 군의 위상과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 아직 방산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방산비리보다도 더 중대한 국방현안이 산재해 있다. 그 중 하나인 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운용은 방산비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무기체계획득의 비효율성은 방산비리에 의한 국민혈세 낭비와 비교도 안되는 예산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수 주전에 기획기사로 내보냈던 국방비리 관련 논고에 대한 결론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군의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가 국방비를 절약한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이…

  장영근(ygjang) 2015-02-03 19:14:49
• 재정정책은 虎視牛步<호시우보>라야 새창

  학생들에게 경제원론을 강의할 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차이를 가르친다. 금융은 단기간에 끓고 단기간에 식지만 재정은 느리게 끓고 식는 것도 느리다. 금융위기는 강도는 높지만 단기간에 수습되는 반면 재정위기는 느리게 다가와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PIIGs 국가나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을 수십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금융정책은 내부시차가 짧지만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국회까지 통과하는 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시행할 때까지의 내부적 시…

  홍은주(11000009) 2015-02-03 10:07:01
• 원화 국제화의 과제 새창

  1. 원화 국제화 논의 2000년대초 이후 원화 국제화는 한동안 정책당국과 학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의 하나 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함께 각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원화 국제화 이슈는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 형국이 되었다.당초 원화 국제화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성장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에 대한 수출 및 수입 합계액의 비율)이 2007년에 이미 약 80%에 달했으며 전…

  김주훈(joo123) 2015-02-02 19:51:41
• 네거티브 사회의 피로감 새창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부정적 감정을 에너지원 삼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장점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방식,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방식, 누군가 잘 하는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못하는 행동에 온 관심을 쏟아 공격하는 방식 등이 팽배해 있다.네거티브 방식은 에너지의 소진을 가져온다. 그만큼 감정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여력을 남겨 놓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네거티브 방식이 만연해 있어,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보다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

  나은영(smile) 2015-02-01 18:27:06
• ‘별의별 일’ 다 있는 청와대 인사 새창

  인사의 핵심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이다. 개념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이 무엇인지 정리한 후 그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시스템을 갖추고 신경을 써도, 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무리한 일이 일어나고 실수도 일어난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 번 짚어 보자.미리 이야기해 둘 것은 어느 특정 정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일어날 수 …

  김병준(bjkim36) 2015-02-01 18:19:23
• 웰페어노믹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새창

  한국 자본주의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한강의 신화’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경제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다수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행복체감도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그리고 자살률은 세…

  서상목(smsuh2000) 2015-01-30 2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