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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구조조정의 방향 새창

  사회복지(이하 ‘복지’로 칭함)가 또 다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이슈는 복지재정 문제 해결대안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지의 의미이다. 복지에 관해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복지의 의미가 서로 달라 주장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복지에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는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절대적 …

  최성재(sjchoi) 2015-04-07 22:32:29
• 의견 양극화를 줄이려면 새창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크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의견의 차이가 집단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 집단정체감을 지키려는 욕구까지 합해져 화합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의견 양극화가 발생하는 심리학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 양극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 보려 한다.□ 의견 양극화는 왜 발생하는가의견 양극화에 관한 연구는 원래 ‘모험 이행’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모험 이행(risky…

  나은영(smile) 2015-04-06 20:49:45
•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융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을 보면 사회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소의 출발은 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보수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싣는 사람들을 보면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들도 눈에 띤다. 논의되고 있는 글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편견을 교정하고, 균형을 살리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대비되는 견해는 종합적인 이해에 필수적 흔히 보수와 진보로 학자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보수…

  이달곤(dallee) 2015-04-06 20:43:07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데... 새창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 근거는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주택거래량 급증과 그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 기대대로 부동산 3법 통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 결과 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이 기대에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 함정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주택거래량의 급증을 부동산 경기활성화라고 마냥 기뻐하기는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한해 주택거래량이 …

  이혜훈(leehe) 2015-04-05 20:31:06
• 기로에 선 우리나라: 서양의 패러다임인 “빚을 내서 하는 복지”를 언제까지 따라 할 것인가? 새창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증세-복지 논쟁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정치경제 사상 면에서 동양이 서양배우기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까? 과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동양은18세기까지 문물과 사상 면에서 서양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7-18세기 서양의 계몽시기에 동양 사상이 서양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최영진(yjchoikr) 2015-04-05 20:24:45
•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가 없다. -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진상조사 ‘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새창

  3.11 전국농협조합장 동시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농사도 짓지 않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어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버젓이 투표를 하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전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조합장선거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선거부정을 놔두고 제도개선운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갈 수는 없다…

  최양부(cyboo) 2015-04-04 20:16:53
• 구국에 앞장 선 여성들 새창

  1898년 북촌여성들의 중심이 되어 발표한 ‘여권통문’은 한국의 여권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들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므로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가가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여학교를 설립하지 않자 직접 순성여학교를 설립해 운영했다.국채보상운동에서부터 단체로 구국운동에 나서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운동에 더해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에 여성들이 직접 뛰어들게 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이나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했…

  정현주(martha) 2015-04-03 19:23:42
• 불편한 진실 (건강기능식품, 탄산음료) 새창

  □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 ? 건강식품이 넘쳐나고 있고, 건강식품에 대한 과신(過信)으로 건강을 잃는 부작용 피해가 많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부작용 피해는 1천여 건에 달한다. 구토, 두통, 현기증, 설사, 알레르기, 호흡 이상등 피해 종류도 다양하다. 「백년 동안의 거짓말」의 저자인 랜덜 피츠제럴드는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콜타르에서 추출된 비타민에 인공색소, 방부제, 코팅제, 그리고 다른 첨가제를 넣으면 비타민C 가 정제된다. 여기에 자사 상표만 붙여 판매할 뿐이다.…

  류영창(ycryu1) 2015-04-03 19:17:24
• 환율전쟁과 금융 새창

  지난달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 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하여 1%대의 금리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금리를 내림으로써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대외거래 면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국의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켜서 거래 상대국의 부(富)를 인위적으로 뺏어 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인근 궁핍화 정책(beggar-my neighborhood policy)’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이인실(leein) 2015-04-02 21:29:58
• 부동산시장 봄바람, 지속하려면 새창

  ◆ 부동산 시장 현황<매매시장> 부동산시장에도 봄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서울 주택거래시장은 지난해 조정기를 거쳐 올 들어 급반등에 성공했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매매거래는 총 1만2199건이 신고 됐고 올 3개월까지 총 2만7619건의 매매계약이 신고되어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총 거래량 4만3305건의 63.7%에 달하는 규모라고 한다. KB국민은행 집계를 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0.89% 상승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분기 금…

  권대중(djk1129) 2015-04-02 2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