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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페어노믹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새창

  한국 자본주의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한강의 신화’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경제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다수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행복체감도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그리고 자살률은 세…

  서상목(smsuh2000) 2015-01-30 20:15:20
• 밀레, 달리, 원종국(1) 새창

  파리 세느강 좌안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은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넉넉하다. 1900년 세계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지은 이 건물은 기차역으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에 미술관으로 개조되었다. 거대하면서도 품격 있는 아치형 중앙 홀부터 그 흡인력이 압도적이다. 빨려들 듯 오르세 미술관으로 들어서면, 관람객들은 내로라할 인상파 화가들의 컬렉션 속으로 환각처럼 입사한다. 인상적인 흡인력 앞에서 우리는 시나브로 전율한다. 모네의 ｢점심 식사｣,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우찬제(wujoo) 2015-01-30 20:08:14
• 저임금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새창

  <저성장의 원인은 임금정체와 소비부진>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성장이 정상상태(正常狀態)가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올 것이다.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부진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 공통적으로 기업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1995-2011년 기간 중에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비중은 한국의 경우 70.6%에서 …

  이경태(ktlee123) 2015-01-29 20:04:57
• 수명 다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새창

  한국경제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경제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 저하의 추이는 물론 소득분배의 변화에서도 일본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따라서 1990년 초반부터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던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도 20년전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1980년대 이전,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3종의 신기(神器)이다. 성장의 원동력이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라는 일본만의…

  유경준(yoogj) 2015-01-29 19:59:24
• 민심 이반의 5단계 법칙 새창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경제’ 42번, ‘개혁’ 24번을 언급했다. 이번 회견의 요체는 “강력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30년의 성장기반을 닦아나겠다“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3년차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최고의 핵심 과제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 성장,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과 더 좋은 생활’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불균형 해소와 동…

  김형준(db827) 2015-01-28 22:06:55
• 굿 팔로우어십(good followership)이 절실한 때다. 새창

  우리사회는 문제를 위로부터 풀려는 습성이 있다. 이 집단인식은 집권화된 권력과 금력구조에다 수직적 유교문화에서 긴 세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아직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내부관리와 기능에 대해서도 꼭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만능은 아니다. 청와대의 불통과 난조를 리더십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도를 정교하게 교정하고, 창조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보완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필요한 때다.십상시 비유는 심하다. 불통과 문고리 권력…

  이달곤(dallee) 2015-01-28 22:00:54
• 임대주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새창

  왜 임대주택인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무회의에서“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기금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 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

  권대중(djk1129) 2015-01-27 20:03:17
• 원유값 하락이 반드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창

  국제 원유 시장이 느닷없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원유 가격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렸다.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싼 기름값에 시달려왔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실제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소비자는 연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 시장을 살릴 여유가 생긴단느 것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이덕환(duckhwan) 2015-01-27 19:06:50
• ​자녀를 중국에서 조용히 빼내 ‘유턴’시키는 학부모들 새창

  # 중국통들 사이에서도 원로로 꼽히는 한 분이 어느날 필자를 조용히 불렀다. 이분 자녀 둘 중 한 명은 베이징대학(北京大学)를 졸업했고 또 한명은 당시 베이징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에게 영어 토플(TOEFL)을 좀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애들을 중국통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중국에 데리고 와 중국인들에 다니는 학교에 보내 쭉 컸다. 그런데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 교육은 중국에서 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다.”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을 해버린 것에 대해 그는 미안해했고, 아직 대학을 졸…

  이성현(boston.sunny) 2015-01-26 17:17:11
• 고속철과 중국지역경제 새창

  금년초, 중국이 사천성 청뚜까지의 고속철도 개통을 알리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중국의 고속철도건설에서 남북노선의 간선이랄수 있는 베이징-광조우의 노선에 이어서, 상하이-청뚜의 동서 노선을 완성, 십자권의 고속철 노선의 완공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한다(마지막 쪽의 지도 <도1>참조). 지난주 국내의 일간 경제지 들은 일제히 중국의 2014년도 경제성장 실적이 7.4%로 24년 만에 최저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영록(yrcheong) 2015-01-26 17: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