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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정책, 정부신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신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4-09 20:15:46
• 기업투자 증대, 투자심리 살리는 데 힘 쏟아야 새창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저축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저축의 비중은 2008년(15.4%)에 비해 2012년(18.8%)에 3.4%포인트나 증가했으나, 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줄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분석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유사하게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을 금융위기 이후 커진…

  배상근(bae) 2015-04-08 19:46:48
• “턱도 없다” - 총체적 수출추락의 참을 수 없는 충격성 새창

  며칠 전 발표한 금년 3월 수출실적(통관기준 작년대비 4.2% 감소한 470억 달러)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은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오히려 사상 최대흑자와 38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수출실적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지금의 수출부진은 이번 3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장기 수출부진’이라는 점이다. 월간 자료로 보면 이미 재작년과 작년 초 여러 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대부분 다음 달 수출이 회복이 되었다…

  신세돈(seshin) 2015-04-08 19:41:49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4-07 22:43:14
• 복지 구조조정의 방향 새창

  사회복지(이하 ‘복지’로 칭함)가 또 다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이슈는 복지재정 문제 해결대안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지의 의미이다. 복지에 관해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복지의 의미가 서로 달라 주장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복지에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는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절대적 …

  최성재(sjchoi) 2015-04-07 22:32:29
• 의견 양극화를 줄이려면 새창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크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의견의 차이가 집단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 집단정체감을 지키려는 욕구까지 합해져 화합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의견 양극화가 발생하는 심리학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 양극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 보려 한다.□ 의견 양극화는 왜 발생하는가의견 양극화에 관한 연구는 원래 ‘모험 이행’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모험 이행(risky…

  나은영(smile) 2015-04-06 20:49:45
•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융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을 보면 사회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소의 출발은 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보수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싣는 사람들을 보면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들도 눈에 띤다. 논의되고 있는 글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편견을 교정하고, 균형을 살리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대비되는 견해는 종합적인 이해에 필수적 흔히 보수와 진보로 학자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보수…

  이달곤(dallee) 2015-04-06 20:43:07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데... 새창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 근거는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주택거래량 급증과 그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 기대대로 부동산 3법 통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 결과 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이 기대에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 함정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주택거래량의 급증을 부동산 경기활성화라고 마냥 기뻐하기는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한해 주택거래량이 …

  이혜훈(leehe) 2015-04-05 20:31:06
• 기로에 선 우리나라: 서양의 패러다임인 “빚을 내서 하는 복지”를 언제까지 따라 할 것인가? 새창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증세-복지 논쟁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정치경제 사상 면에서 동양이 서양배우기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까? 과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동양은18세기까지 문물과 사상 면에서 서양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7-18세기 서양의 계몽시기에 동양 사상이 서양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최영진(yjchoikr) 2015-04-05 20:24:45
•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가 없다. -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진상조사 ‘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새창

  3.11 전국농협조합장 동시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농사도 짓지 않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어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버젓이 투표를 하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전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조합장선거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선거부정을 놔두고 제도개선운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갈 수는 없다…

  최양부(cyboo) 2015-04-04 2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