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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부채주도 경기대책,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높인다 새창

  작년 말로 가계대출 잔액이 1천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금년 1~3월간 주택담보대출이 11.6조원 증가하여 작년 동기 증가액 1.3조원의 9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은 없다. 개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75%수준을 임계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3%로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

  김동원(dwkim) 2015-04-23 19:45:54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4-22 22:13:57
•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위험성 새창

  어떤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덤핑’(dumping)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한다. 경쟁기업들이 서로 덤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의 수익’(zero profits)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덤핑행위는 이른 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대표적 경우로 불린다.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경험칙상 기력의 소진으로 모두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

  한만수(mshan) 2015-04-22 22:10:53
• 안심대출과 정부 시장개입의 금도(襟度) 새창

  정부와 시장의 길항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시장은 정부가 억지스럽고 서툰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도덕적인 갑을 관계와 구성의 오류가 작용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의 오랜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관계에 대해 두 가지의 암묵지(暗黙知)가 형성되고 있다. 첫번째 암묵지는 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기업들은 경기를 하고 정부는 심판역할에 주력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하위규제를 만들어 기업과 기업, 기…

  홍은주(11000009) 2015-04-21 21:48:09
• 군만두 ‘서비스’와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새창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느 모임에서 한 강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중국음식점에 가면 군만두 줄 때 ‘서비스’라고 부른다, 즉 ‘서비스’라는 말은 공짜라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그런데 금융업을 금융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융 시장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면이 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현금 인출기 사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마저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받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정서다.”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I…

  이재우(jwlee) 2015-04-21 21:44:25
• 국정홍보의 허실(虛實) 새창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책임 맡는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은 일종의 부나방 같은 존재다. 화려한 불꽃(조명발)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부나방. 유능한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사라져 갔다. 말이 국정홍보이지, 실상은 정권홍보, 아니면 대통령 업적 세우기에 내몰리면서.이런 자리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에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부처 수장(首長)을 위해서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로 뉴스보도를 모니터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김학수(haksu123) 2015-04-20 20:53:43
• 관제민추(官製民追)의 일본 새창

  관제엽서의 뜻도 몰라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제대로 뜻도 모르며 사용하던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관제엽서’라는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 퀴즈를 내고 그 답을 ‘관제엽서’에 적어 보내라는 방송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엽서하고 그냥 엽서가 어떻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는 한가지 꾀를 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할머니! 우체국에서 관제엽서 좀 사다 주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사다 주신 엽서는 제가 써오던 ‘그냥’ 엽서와 똑같았습니다. 엽서를 받아 들고 “으음, 우체국에서 파는 엽서가 관제엽서구나” 하…

  국중호(kookjoongho) 2015-04-20 20:47:13
• 정치인과 기업인의 망국적 먹이사슬 새창

  먹이사슬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게 하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정치인과 기업인사이의 먹이사슬은 나라를 망치는 흉기이다. 그들 사이에는 야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야합은 국법과 국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린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이 야합한 역사는 박정희 시절의 정경유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정치인은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기업인은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부여받는다. 이런 정경유착은 그동안 그 실…

  최정표(jpchoi) 2015-04-19 20:16:51
•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증식 마술”? 새창

  한겨레신문(2015.2.16.)에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재벌 3·4세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면서,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 ‘마술’이란 기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거나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허나 이 방법들은 ‘마술’이랄 것이 없다. 지배주주 경영자는, 기업 내･외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회사…

  신광식(kdishin) 2015-04-19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