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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의 남미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 - 페론이즘도 포퓰리즘도 아닌 자원부국 새창

  말도 많은 대통령의 남미순방박근혜대통령의 남미 4국 (콜럼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두고 말들이 많다. 요지는 이렇다. 외교도 좋지만 하필이면, 세월호 1주기에 맞추어, 그것도 성완종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서, 하나같이 부정부패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남미 대통령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영 아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12일간이나(16일부터 27일까지 9박 12일간) 자리를 비우는 역대 최장의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남미순방외교를 준비한 외교부의 정치적 감각부족을 나무라기…

  최양부(cyboo) 2015-05-13 19:51:24
•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추진과 우리의 꿈 새창

  최근, 두세번의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고 나서, 역내경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이 1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이 포괄된 3국이 결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어쩌면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다시 중국중심의 과거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가깝게는 과거 청나라 시대하의 동북아시아, 아주 멀게는 당나라 시대의 동북아 정세로 회귀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당장, 중국의 중앙정부가 내걸고 있는 신실크로드 전략(소위 일대일로 전략)…

  정영록(yrcheong) 2015-05-13 19:45:28
• 군사적 활용을 위한 아리랑위성의 조건 새창

  지난 3월 26일 0.55m급 고해상도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대역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러시아의 야스니(Yasni) 발사장에서 디네플 발사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아리랑위성 3A호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였으며, 기본적인 형상은 아리랑위성 3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가시대역 전자광학카메라의 광학시스템은 3호 위성과 동일하며, 다만 망원경을 통해 입사된 신호 중 적외선 대역의 빔은 미러 및 렌즈를 통과하여 별도로 분리되어 적외선 초점면어셈블리(FPA; Focal Pla…

  장영근(ygjang) 2015-05-12 19:27:23
• 이란 핵과 북한 핵 새창

  2015년 4월 2일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로 구성된 7자회담에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란이 1만9천개 원심분리기를 6,014개로 감축하고 보유 중인 농축우라늄을 3.67%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중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서방국들은 최종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가해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가 이대로 타결된다면 세계 비확산체제와 중동정세 그리고 …

  김태우(defensektw) 2015-05-12 19:20:49
•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 새창

  한국의 대통령은 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무서운 바다(물)라는 원리를 체득하고, 다른 후보와 경쟁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으로 믿어왔다. 대통령까지 되는 역정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연마와 인격의 수련과정으로 보아서 직선 대통령제가 의미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적(imperial)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배추 값에서부터 재벌의 투자까지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경선과 대선과정이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사…

  이달곤(dallee) 2015-05-11 21:04:50
• 사라지는 골든타임..짙어지는 패배감 새창

  요즘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활황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확산될 법도 하다. 온돌방 한쪽 구들에 온기가 돌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듯이 말이다. 경제가 나아지면 민심도 좋아져서 집이나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웃음소리들이 자주 들려질 법하다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서든 싱글벙글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장관을 했던 L씨는 “ 숨이 막히는 는 것 같다. 어딘가 건드리기만 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면 위기관리능력이 있기나 한지 걱정”이라고 말한…

  장용성(jang123) 2015-05-11 21:00:05
• 모두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 새창

  ‘누구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톨스토이 말은 영원불멸할 듯했던 거인들의 추락을 목도할 때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1996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4위라는 위용을 뽐내던 불세출의 코닥은 지난 2001년 132년 만에 수명을 마쳤다. 화무십일홍이오, 권불십년이라지만 한 세기가 넘는 왕조의 몰락은 망연자실했다.코닥이 사라진 이유는 코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카메라 선구자답게 1975년 이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코닥은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대신 기…

  김낙회(knh.kim) 2015-05-10 19:35:33
• ‘다들 그렇다’의 함정 새창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서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다들 그렇다’는 말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들 그러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고 항변함으로써 본인이 희생양이 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다들 그렇다’라는 말 속에 어떤 오류들이 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피장파장의 오류피장파장의 논증 오류는 대인 논증의 하나로,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추궁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또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은영(smile) 2015-05-10 19:31:58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새창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상황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보자. 수사대상자가 수사권자를 감독할 수 있는 상황 우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통할권’을 가진다.…

  임지봉(jblim) 2015-05-09 15:48:07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