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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불가피했다 새창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분수령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고, 다급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 중인 맥아더 장군에게 급히 달려와서 침략군을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넘겨졌다. 종전(終戰) 이후에도 한국군은 취약하기 짝이 없었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계속해서 작전통제권을 맡아주기를 원했다.이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한미연합사는 한…

  김태우(defensektw) 2014-10-28 18:51:49
• 글로벌 가치사슬(GVC) 대두에 따른 변화와 대응 새창

  일반적으로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조달과 완제품 생산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촉발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물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제조업 상품의 경우 소재, 부품 등 중간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완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등 중간재와 때에 따라…

  박태호(thbark) 2014-10-27 20:07:14
• 방사선과 건강 새창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오염수 유출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방사능이라는 물질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당장 큰 병이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포를벗어나려면 방사능 물질 그리고 그 물질부터 나오는 방사선의 인체의 피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방사능과방사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와 비교하면 전기에서는 몇 “와트”전구, 몇 “룩스”의 밝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와트”가 방사능, “룩스”가방사선량이다. 즉 어느 정도의 능력(방사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

  조경희(khcho) 2014-10-24 21:55:50
•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새창

  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

  오문성(cpaos) 2014-10-23 23:43:27
•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비합리적 신념 점검하기 새창

  우리는 간혹 어떤 선행사건(Antecedents) 때문에 부정적 결과(Consequences)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Belief)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인에게 실연을 당해(A) 비참해졌다고(C) 생각하는 경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신념(B)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연 자체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Dispute)해 주면 긍정적 효과(Effect…

  나은영(smile) 2014-10-21 22:52:28
• 2015년 세계 경제, 수요 부족으로 저성장 새창

  최근 각 연구기관이 2015년 경제전망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몇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 미뤄보면 ‘2015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10월 15일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9%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3% 포인트, 0.1% 포인트씩 낮췄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김영익(solchan08) 2014-10-19 22:48:16
•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녕 새창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건강, 즉 안녕(well-being)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함께 사회적 건강, 안녕함을 포함합니다. WHO의 출범을 앞두고 1946년에 기안되었으므로 약 70여년 전에 이미 다듬어진 건강의 개념입니다. 학문적으로 늘 이 개념에 익숙했던 필자로서는 오늘의 우리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성찰이 옛날, 옛적부터 우리사회를 지탱해 왔던 ‘안녕’의 덕담과 철학에 깊은 내면적 고민을 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한동안 사회적으로 안녕함에 대한 새삼스러운 성찰이 많아져서 근본적…

  안명옥(amo) 2014-10-17 22:41:30
• ‘통곡의 바다’와 ‘바다주권’ 수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바른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새창

  ‘통곡의 바다’에 던져진 해경세월호참사로 우리 바다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고 있던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느닷없이’ 해경해체를 선언했다. 통곡의 바다를 달래는 속죄양으로 해경을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애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최양부(cyboo) 2014-10-16 22:58:01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4-10-14 22: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