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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분노하는 쌀과 ‘513%의 덫’ 새창

  사상초유의 모판반납 시위2015년 5월 21일. 사상 초유의 ‘분노하는 쌀’의 모판반납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모내기가 한창인 농번기에 논으로 가져가야 할 모판을 들고 농민들이 서울시내에 나타난 것이다. 2015년 5월 8일 정부가 2015년도 5%의 저율관세할당에 의한 의무수입물량(TRQ) 가운데 7만 5378톤에 대한 수입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 1만 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 해 수입된 밥쌀용 쌀 재고가 11만 톤이나 쌓여있고 최근 쌀값폭락으로 쌀 7만 7000톤을 매입 시장격리…

  최양부(cyboo) 2015-06-12 20:52:32
• 야당의 ‘미끼’가 된 공무원연금개혁 새창

  작년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의 공청회도 못 열자 시작된 ‘국민대타협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29일 개정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타협되는 과정은 과거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그리고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과거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셀프개혁이어서 아직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

  김원식(one111) 2015-06-11 19:29:06
• 기금운용공사설립은 정답이 아니다 새창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원칙으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독립성을 열거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실적을 유지하는데 두어야 한다. 영속적인 연금지급의무 때문이다. 또한 기금은 항상 질서정연한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동성이 결여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독립성 또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기금은 경제 및 산업발전 등 기금가입자에게 공적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투자자본이라는 성격도 가지므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해…

  오성근(sungkeun) 2015-06-11 19:20:02
•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을까? 새창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고, 교육감은 그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조항을 검토하며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학교가 인성교육에 손을 놓고만 있었나,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인성교육을 아주 넓은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 학교는 이미 적잖은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사실 넓게 보면 교사들의 모든 교육활동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

  이기정(gjlee2014) 2015-06-10 20:55:33
•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새창

  1. 잘못된 한국의 임금제도한국의 임금은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직무(하는 일)와 직능(직무 능력), 그리고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과 대비된다. 문제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1년차 임금이 100.0이라면 20년 이상의 임금은 241.0으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년차와 20년 이상의 임금격차가 최대 5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

  금재호(min325) 2015-06-10 20:52:12
• '나쁜 정부'와 '무능한 정부' 새창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현명하지만은 않다. 역사는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당선된 지미 카터는 4년 후에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참패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가 하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해서 대통령을 승계한 부통령이 더욱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된 후에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워런 하딩이 사망한 후 대통령이 된…

  이상돈(sangd) 2015-06-09 18:06:21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6-09 17:46:10
•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새창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말한다. 핀테크 신생기업(start-up)들은 해외 송금 외에도 온라인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던 고비용 비효율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핀테크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인터넷 혁명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에 의한 산업구조 혁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핀테크 …

  박수용(sypark) 2015-06-08 18:40:26
• 황당한 백수오 논란의 정체: ‘짝퉁’이 ‘원조’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사연 새창

  백수오 탓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다. ‘몸에 좋은 것은 확실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수준의 황당한 주장에 선뜻 자신의 건강을 통째로 맡겨 버리는 소비자의 무책임한 인식부터 부끄러운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자존심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책임한 벤처‧식품기업에 휘둘리고 있는 식약처도 부끄럽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켜줄 전문성과 사명감은 실종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진짜 부끄러운 민낯은 따로 있다. ‘전통’의 굴레에 얽매여 현대 과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

  이덕환(duckhwan) 2015-06-08 18:34:22
•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자 새창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인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중고령층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자리 부족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족 상태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여 년째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이 65% 수준이고, 4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은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에는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즉 일자리 부족의 이면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와 …

  이원덕(saramhope) 2015-06-07 19: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