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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새창

  한국이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부끄러운 손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는 150여개 국가들이 자국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가져와 이를 회의 의제로 올려놓고 향후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감축할지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미국과 같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국가나,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출할지에 맞춰…

  강희찬(chan123) 2015-06-24 19:44:45
• 한국 수출경쟁력 ‘적신호’, 전향적 환율정책 제시해야 새창

  "우리는 국제통화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경쟁력을 앗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We’re in the mids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war, a general weakening of currency. This threatens us because it takes away our competitiveness.)"지난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가 G20회의를 앞두고 당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배상근(bae) 2015-06-23 18:27:20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

  김광두(kidoo) 2015-06-22 23:07:55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새창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오래 전 읽은 어느 시인의 산문집 제목이다. 왜 문득 영혼이 생각이 날까? 요즘 들어 점점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일까?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 한 곳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끔씩 엄습한다.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걱정과 더불어 막연한 공포심이 밀려드는 것 같다. 왜일까?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 무감각 해질 법도 한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신문지상을 도배하는 메르스 관련 기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막…

  김진해(kajak2) 2015-06-22 22:55:26
•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창

  지난 1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가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으로 완화되었다. 필자는 기존의 ‘요구’라는 표현을 존치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요구’를 ‘요청’이라고 바꾼 것은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국회의 성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

  임지봉(jblim) 2015-06-21 20:26:41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6-21 20:22:35
• 구멍 뚫린 메르스 소통 새창

  메르스 라고 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 결과론 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작은 불씨를 막았더라면 인명 피해나 경제적 타격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작년 세월호에 이어 이번 메르스 때문에 한국은 안전이나 의료분야에서 형편없는 후진국임을 전세계에 알린 꼴이 되었으니 상처받은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치유 할 것인 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대형 사고가 날 때 마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김낙회(knh.kim) 2015-06-19 20:50:05
• 메르스(MERS)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새창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배경이 됐던 매혹의 땅 사막......낙타와 오아시스가 있고, 방금이라도 어린왕자가 나타날 것 같은 동화 속 환상의 나라 사막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사막지역인 중동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버린 것이다.사막(desert)이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으로 이곳은 식물이 자라기 힘든 곳으로 전 육지의 1/10을 차지한다. 이런 사막과 사막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매력적인 사막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막화” 때문이…

  하지원(greenstarha) 2015-06-19 20:45:12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새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이송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원안에 있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 한다'는 문구를 '요청 한다'로 바꾼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4항…

  김형준(db827) 2015-06-19 19: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