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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NATO 관계의 전개와 그 의미: 한일관계의 확장성을 모색하며 새창

  2007년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NATO 이사회에서 전후 일본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한 이래, 일본과 NATO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일본과 NATO가 군사정보호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보협력이 본격화되었다.아베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NATO의 안보협력은 더욱 발전하였다. 2013년 4월 NATO 사무국장 방일 시 <일·NATO 공동정치선언>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에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이 작성되었고, 2018년과 2020년에 발전적 개정이 이…

  최희식(heesikchoi) 2023-08-03 13:00:00
• 진영 갈등에 대처하는 아세안의 전략과 정책 함의 새창

  지난 7월 14일~1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ASEAN)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한중일 외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7월 25명 재임명)과 각각 양자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 정상화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 계기에 왕 위원의 제 안으로 근간 한중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4년 만에 재개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

  최윤정(choiyoonjung) 2023-08-03 10:00:00
• 포퓰리즘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새창

  가정도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마음 만으로 자식에게 몰빵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 연유이다. 국가도 지도자가 민생을 챙긴다는 뜻 만으로 국가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육, 의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equality)이 헌법적 가치라며 국가가 주제에 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거덜나 빈곤국가를 벗어…

  김홍진(kimhongjin) 2023-08-02 17:10:00
•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 새창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지는 31일, 이제 막 개막된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Why Trump is So Hard to Beat?’)”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다. NYT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개막 이후 처음 실시한 Times/Siena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콘(Nate Cohn) 정치 분석 기자가 상세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콘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공화당 …

  박상기(sangki) 2023-08-02 14:2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아프리카 개도국 경제 현장 체험…가나공화국 정책 자문 새창

  가나 정부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번에 걸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뜻깊은 일이다.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 그 자체가 일종의 희소성을 가진다. 특이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레기도 하였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 경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외환부족으로 소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직접을 확인해…

  이종규(jglee) 2023-08-0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6> 우주 육종 기술 (Space AgTech ) 새창

  우주정거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식물과 식물 종자(種子)를 가져가서 우주 환경에서 가져간 식물로 우주 육종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식물 기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육종(育種)시험은 노지(露地)에서 실험하여 좋은 품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중력가속도가 떨어지고, 아예 진공이거나 공기가 희박한 우주공간에서 종자 육종시험을 하는 것일까? 우주 환경에서는 우주방사선이나 전자파, 진공, 미소중력(微小重力)과 같은 환경이 식물유전자를 쉽게 변형하여 더 좋은 신품종으로 개량할 확률이 …

  오태광(tae123) 2023-08-01 17:02:00
• 美 FRB 금리 인상; 22년 만에 최고, 금년 내 ‘추가 인상’ 여지도 새창

  미 연준(FRB) 금융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현지시간 26일, 이틀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FRB의 정책금리인 Fed Fund 금리 유도 목표를 0.25% 인상, 연 5.25%~5.5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이 2022년 3월에 정책금리 ‘인상’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한 이후, 도합 5.25%를 인상한 셈이고, 22년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2008년 ‘리먼(Lehman) 사태’ 직전의 최고 수준을 넘어서서, ‘닷컴(dot.com) 버블’ 붕괴 직전인 2001년 3월 이래 최고 수…

  박상기(sangki) 2023-07-27 20:43:47
• 최근의 양평고속도로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개선의 시사점 새창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선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결정한 노선(양서면 종점, 호칭상 1안 노선)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변경해 다른 노선(강상면 종점, 호칭상 2안 노선)으로 갑자기 바뀐 데 대해 정치적 배후를 의심해 정쟁화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위한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노선 대안 간 효율성 측면이 아니고 부차적인 변경 절차나 정치적 측면에서 여 야간 정치공방으로 쟁점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

  임강원(limkangwon) 2023-07-25 17:10:00
•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