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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새창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저감목표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 중 국가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본다.ㅇ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유엔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6월11일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의 저감목표(14.7%, 19.2%, 25.7%, 31.3%)보다 더 높은 저감 목표를 설정한 …

  류권홍(rkh268) 2015-07-15 20:22:12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메르스, 전염병과 생태계 새창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다.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여러 질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제도적 수정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많은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염병과의 싸움은, 인류가 오랜 세월 자연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해 온 정복자로서의 역사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 전염병의 대해서도 인식변화가 필요하다.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쓸었던 사스(SARS) 역시 이번의 메르스와…

  조경희(khcho) 2015-07-14 19:11:22
• 외양간은 항상 손봐야 한다. 새창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는 풍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 외양간은 잃기 이전이면 더 좋지만 잃은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고치는가에 달렸다. 메르스 방역의 문제점이 여러 방면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외양간 고치는 방책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글에서는 정부제도와 조직배열(setup)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하려고 한다. 3안사회(三安社會)의 정부대응우리사회를 안전, 안심, 안정(三安)시키는 데는 모든 영역에서 낡은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한…

  이달곤(dallee) 2015-07-14 19:08:23
• 유럽통합의 그림자 : 그리스 새창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재현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 채권단과 IMF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다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말 IMF자금 15억 유로의 상한 만기일이 지나 채무연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더하여 6월부터 시작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7월과 8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자금 70억 유로의 상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규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거나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그리스는 IMF와 ECB 자금 모두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

  손병해(sson123) 2015-07-13 20:55:25
• 여당 원내대표의 퇴진과 민주주의 새창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느닷없이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모든 국민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다. 더구나 그 당사자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만큼 그 충격파는 컸고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 2주 만에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큰 과제를 던져주게 되었다.우선 첫째, 이번 사건은 그 단초가 된 국회법…

  이영세(se123) 2015-07-12 19:52:37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여성’리더십 새창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목적이었던 민생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을 ‘배신의 정치’로 뽑았다. 서늘한 얘기였다. 다시 발언 내용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절절히 옳은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로 몸도 마음도 힘든 국민으로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만큼이나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같은 여당의 …

  정현주(martha) 2015-07-10 21:16:52
• 중앙대 사태: 문사철(文史哲) 모르는 참담함 새창

  장삿속 대학경영중앙대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작금, 두산의 중앙대 운영을 접하며 ‘기업이 이처럼 대학을 황폐화시킬 수 있구나’를 실감합니다. 더불어 ‘대학이란 상아탑이 이리도 바스러지기 쉬운 조직이구나’ 하는 씁쓸함도 다가옵니다.박용성 전 이사장의 선진화 구상이, 대학을 직업교육소로 만든 다음 졸업 후 다시 돈 싸 들고 오기를 바라는 장삿속이었으니 식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캠퍼스는 두산건설의 공사판이 되었고, 분칠하는 어여쁜 여학생은 돈벌이 안될 거라며 차별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자보 붙이는데 한 건당 100만원 받겠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7-10 21:13:42
• 선무당의 짝퉁 정책에 무너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새창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비효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평가다. 연간 19조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무용지물인 논문과 특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연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고위 관료의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혁신방안과 미래부의 세부 실행방안이 몹시 어설프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이덕환(duckhwan) 2015-07-09 19: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