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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렇다’의 함정 새창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서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다들 그렇다’는 말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들 그러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고 항변함으로써 본인이 희생양이 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다들 그렇다’라는 말 속에 어떤 오류들이 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피장파장의 오류피장파장의 논증 오류는 대인 논증의 하나로,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추궁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또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은영(smile) 2015-05-10 19:31:58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새창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상황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보자. 수사대상자가 수사권자를 감독할 수 있는 상황 우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통할권’을 가진다.…

  임지봉(jblim) 2015-05-09 15:48:07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
• 네거티브 사회의 피로감 새창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부정적 감정을 에너지원 삼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장점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방식,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방식, 누군가 잘 하는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못하는 행동에 온 관심을 쏟아 공격하는 방식 등이 팽배해 있다.네거티브 방식은 에너지의 소진을 가져온다. 그만큼 감정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여력을 남겨 놓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네거티브 방식이 만연해 있어,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보다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

  나은영(smile) 2015-05-08 20:35:58
• 조선시대 여성들, 지참금 대신 상속권 가져 새창

  오늘날도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오고가는 예물로 인해 신랑측과 신부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중국의 경우 혼인할 여자의 운명은 가져갈 지참금에 달려 있었고 딸 몫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지참금 외에는 없었다.조선중기까지 부부 별산제이고, 제사도 윤회봉사로 돌아가면서 맡아 그러나 조선에는 지참금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형제들과 같이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이는 혼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혼인을 해도 딸이 바로 집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친정에서 살았으니 딸에게 재산을 주어도 남의 것이 된…

  정현주(martha) 2015-05-08 20:20:20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5-07 21:22:07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5-07 21:19:49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새창

  2014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안 도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물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소득보전률 문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발표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의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 20…

  김홍균(hongkyun) 2015-05-06 20:25:56
•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새창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

  김원식(one111) 2015-05-06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