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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의 부당 이익제공 금지 새창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2013.8.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 계열사들은 총수일가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 20% 이상의 비상장사)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④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①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단,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품·용…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7:25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새창

  재벌 총수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재벌 계열사들은 시스템통합, 보안, 건물관리, 광고, 물류, 소모성자재, 급식 등 다양한 지원·보조적 상품·용역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수요는 상당히 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다. 총수일가는 이런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소유해 계열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별 제약이 없다. 회사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된다.그간 문제가 되었던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들은 대개 총수일가가 설립·소유한 회사다. 총수일가가 …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4:07
• 중국증시의 불안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창

  최근 한 달새 중국증시의 폭락현상이 야기되면서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아직 저성장·저물가의 수렁에서 벗어 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사태와 더불어 발발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향후 가져 올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0년대 중반이후 큰 등락세를 지속해 온 중국증시중국의 증시는 중국경제의 고성장과정에서 급속한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 번의 큰 주가 등락세를 되풀이해 왔다. 2005년말 1,161에 불과하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6…

  김주훈(joo123) 2015-07-20 20:05:23
• 추경유감 새창

  다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질문1: 기상예보관(weather forecaster)과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정답: 예측을 하지만, 자주 틀린다. 질문2: 기상예보관과 경제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정답: 기상예보관은 적어도 현재 날씨는 정확히 판단하는 편이지만,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상황도 잘 모른다. 사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웃자고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겠지만, 그저 농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현실적 함의가 제법 뚜렷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

  김상겸(iamskkim) 2015-07-20 20:01:27
• 사기업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지배와 공익성의 훼손 새창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 재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비영리기관의 …

  한만수(mshan) 2015-07-19 20:16:56
•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길 새창

  지난 17일(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갔었다. 비록 1주뿐이지만, 나도 엄연한 주주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 20년 가까운 소액주주운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또는 어쭙잖게 중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주도하는 주총이었다면 저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4시간 반에 걸친 주총은 뜨뜻미지근했다. 어쨌거나, 전 국민의 관심…

  김상조(sjkim4059) 2015-07-19 20:12:55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사내용 가운데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33.3%에 불과했지만 …

  한상만(sang123) 2015-07-17 21:19:15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새창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

  최성재(sjchoi) 2015-07-17 21:05:21
• 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하자 새창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메르스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지금도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면서 차제에 국가의 전체 틀을 바꿔야한다는 국가개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국가 안전처이다.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여 년이 지나자, 또 메르스 사건이 일어…

  박인주(in123) 2015-07-16 21:02:13
•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새창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세월호가 터져도 메르스가 발병해도 다 대통령 책임이다. 무슨 일이 터질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라하면 누군들 감당이 되겠는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인 신(神)이라면 몰라도. 신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욕하고 떼쓰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 차라리 대통령이 신이라면 좋으련만. 누가 뭐래도 일체의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지쳐 제풀에 떨어…

  김진해(kajak2) 2015-07-16 20: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