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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8-02 20:12:2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8-02 20:10:34
• 일본의 좋지 않은 낌새와 그 위험성 새창

  이상 조짐의 위험성아베정권 들어 일본의 낌새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태 것과는 다른 이상한 조짐이 감지됩니다. 아베정권은 2015년 7월 16일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그 여파로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요즈음입니다. 이 법안은 패전 후 전쟁을 포기한 나라 일본을 다시 전쟁가담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인지라 한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전쟁에 관여할 빌미를 잡아 자위대가 전장에 나가는 그땐 이미 수습이 곤란하여 ‘주사위는 던져졌다’일 것입니다. 전쟁 참여에 관…

  국중호(kookjoongho) 2015-07-26 20:53:14
• 바람 부는 호수에 외로운 백조(白鳥) 새창

  무심한 바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마는 태풍 ‘찬홈’은 ‘효자’라는 칭송을 얻었다. 긴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한 고마움 때문이다.자연의 태풍은 필리핀 근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한국 정치기상학의 바람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의회에서 바람이 인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표이다. 다만 19대 국회의 바람은 주로 방향을 종잡기 어려운 광풍이어서 국운에 길(吉)하게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여의도 바람이 북한산 남쪽 기슭 맞바람에 부딪치면 특급 태풍으로 증폭된다. 얼마 전 여당원내 대표의 …

  김병주(pjkim) 2015-07-26 20:47:56
• 感性메시지는 힘이 세다 새창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은 “의학 법률 경제 기술이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면 詩, 美,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일갈한다. 시가 있고 문화가 흐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시와 낭만 같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줄어가고 있다. 각박해지고 팍팍해진 것은 살기가 힘들어진 탓만은 아닐 것이다. 거울 속에 비춰진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왠지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경제, 기술, 돈과 권력 같은 서슬 퍼런 우리의 일상은 …

  김낙회(knh.kim) 2015-07-24 18:34:07
• 무력감 탈출 새창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가 크다.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이 쌓이면 무력감에 빠진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거나, ‘도무지 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해 봤자 소용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모두 무력감의 전형적인 상태다.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 새로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대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몇 가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처음에는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또 다시 일어나 시도해 보지만, 계속 넘어지기만 하면 또 다시 일어날 의욕마저 사라진…

  나은영(smile) 2015-07-24 18:31:01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새창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가? 크게 세 가지 위협요인이 있다.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짜여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 출산율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문제, 그리고 날로 커지고 있는 기금의 운용문제가 그것이다. 하나같이 모두 만만찮은 문제들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애초 가입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후하게 설계되었던 국민연금은 그간 ‘더 내고 덜 받고 천천히 받는’ 방향으로 두 차례 제도를 수정하였다. 재정안정화로 지속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오성근(sungkeun) 2015-07-23 17:18:12
• 안심보육의 해법은? 새창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에서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던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드디어 법제화 되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CCTV 설치 만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과연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의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아이를 때리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CCTV 설치는 언제라도 어린이집에 맡긴 내 자녀의 보육현장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부모에게 주고,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할 수…

  박숙자(parksj16) 2015-07-23 17:12:57
• 우리 교육, 꿈과 끼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새창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발하도록 진정성 있게 도와주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간 우리 교육이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에 매몰된 우리 교육 주지하듯이 우리 교육은 성적지상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경근(kimkk) 2015-07-22 16:53:14
• “인성교육,” 그 허망한 실체 새창

  지금 대학의 많은 학과목들에서 4~5명씩 조(組)를 짜주고, 각 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소위 조모임 활동이 유행이다. 인문사회과학의 과목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런 조모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의 하고, 학생들은 노트필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교수가 전달한 지식을 잘 암기했는가를 체크하는 옛날식 교육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조모임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문제해결 역량, 그리고 발표능력을 훈련시킨다는 취지에서 성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다양한 조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경험…

  김학수(haksu123) 2015-07-22 16: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