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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성과급 제도의 진실 새창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 제도는 교원들 간에 ‘경쟁’을 붙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교원 성과급 제도는 도입 당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성과급 제도 도입 당시 교총과 전교조는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반대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전교조의 반대가 훨씬 더 완강했다) 아무튼 보수적 교육단체와 진보적 교원단체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비난할 일만도 아니다.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인 교원단체에게 성과급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기…

  이기정(gjlee2014) 2015-05-21 20:14:15
• 대입전형과 계층이동 새창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개천이 한미한 집안을 가리킨다면 현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배경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개천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 우리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미한 집안 출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개천에서 용이 나는 현상을 목도하기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게 된 것도…

  김경근(kimkk) 2015-05-21 20:09:06
• 통일공감론과 통일대박론이 같이 가야 새창

  작년부터의 통일 관련 논의에서 가장 대박을 터뜨린 것은 “통일대박론”이었다. 작년 초 한 일간지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기사가 큰 호응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의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일 관련 행사와 기사가 봇물을 이루었다.필자는 해당 일간지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고 이 결과는 2014년 1월 2일 동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추정결과가 통일대박론의 하나의 이론적 기초가 되…

  김병연(yeon123) 2015-05-20 19:27:54
• 정부3.0의 현재와 미래 새창

  정부 3.0의 의제화와 정책 하위체제의 폐쇄성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가 정부 3.0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012년 7월 정부통합전산센터 앞에서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고, ... 개인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제18대 대통령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전산센터는 정보공유 및 협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대선공약의 무게를 더해 준 셈이다.역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공직의식, 폐쇄적 정책하위체제와 칸막이 행정, 정책 불투명성과 공…

  송희준(jun123) 2015-05-20 17:04:56
• 경제인가, 복지인가? -웰페어노믹스를 통한 윈-윈게임- 새창

  그간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복지와 증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고용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른바 ‘웰페어노믹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웰페어노믹스는 원래 복지…

  서상목(smsuh2000) 2015-05-19 21:03:07
•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새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는 불가피한 미래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당할 것이다.고령화사회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 역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최성재(sjchoi) 2015-05-19 20:51:20
• 1% 금리시대의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새창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인하함으로써 1.75%가 되어 1%금리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의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치가 1.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국의 통화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국가인 한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당면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교과서대로라면 금리인하의 순기능이 작동해 가계부채…

  이인실(leein) 2015-05-18 18:45:45
• 칸막이 의료와 칸막이 경제의 한계 새창

  어떤 노인이 다리가 저리고 심하게 아파서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그러니 디스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았으나 다리상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알고보니 다리혈관에 혈전이 막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어느 노인이든 대부분 디스크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 정형외과에서는 허리상태만 보고 비슷한 증세를 야기시키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깊히 생각하지 않은 채 디스크 수술만 했던 것이다. 나중에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어서야 부랴부랴 처치를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다리가…

  홍은주(11000009) 2015-05-18 18:42:25
• 공직의 사익화 새창

  공익과 사익간 구별은 소크라테스만큼 오래고 어려운 논의이다. 공익은 사익의 최대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익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지만,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행동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대표적인 사익화로서 뇌물수수와 이해가 상충되는 영리활동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공직자 뇌물수수금지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대가로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을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정영철(yc_jeong) 2015-05-17 22:28:47
•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새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이 줄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이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고용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한다.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다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도 양극화 때문에 한쪽만 살맛난…

  최정표(jpchoi) 2015-05-17 2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