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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새창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새벽 쓰린 가슴 위로차거운 소주를 붓는다아!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박노해, ‘노동의 새벽’, 중에서)노동시인 박노해가 80년대 초에 쏟아낸 절규이다. 이 무렵 개발연대에는 노동자의 심신을 갉아먹는 장시간 철야노동이 일상화되었다. 노동가족의 삶 또한 피폐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지난날 노동하는 삶의 고단함을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어찌할 수 없었으리라’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만큼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으리라…

  이원덕(saramhope) 2015-08-17 18:19:24
• 지뢰도발 응징, 방송재개만으론 불충분하다 새창

  ​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내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두 명의 부사관이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번에도 즉각적인 판단과 응징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10일에는 2004년 남북합의로 중단했던 대북심리전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의 대응도 신속했다. 국회 국방위와 본회의가 북…

  김태우(defensektw) 2015-08-16 23:01:29
• 중국 위안화의 가치급락 배경과 전망 새창

  위안화 가치급락이 가져 온 메가톤급 충격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11일~13일중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매일 연이어 전일에 비해 1.86%(6.1162→ 6.2298위안), 1.62% (6.2298→6.3306위안) 및 1.11% (6.3306→6.4010위안)씩 높혀 고시함으로써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일중 상하 2% 범위내에서 변동토록 되어 있는 위안화 시장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유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따라 위안화는 기준환율기준으로 3일동안 미 달러화에 대해 총 4.66%, 시장환율(종가)기준으로는 3.3%(8월10일의 6.2…

  김주훈(joo123) 2015-08-16 22:56:44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5-08-12 20:40:1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5-08-11 18:31:06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5-08-11 18:30:21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5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07
• 2015년 세법개정(안) 소회(所懷) 새창

  8월6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윤곽을 들어낸 2015년 세법개정(안)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목표아래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목표와 기본방향은 개정의 큰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구체적 개정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시한 방향의 합리성과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

  오문성(cpaos) 2015-08-09 21:36:40
• 롯데사태와 경영권시장의 육성 새창

  롯데사태는 창업자가 만든 기업이 세대간 승계되면서 일어나는 전형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상황이 수차례 출현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은 우리 경제 내외 모든 행위자들의 사기와 행동지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생각하자. 기업을 창업한 자가 자기 기업을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욕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 성직자들의 행동을 볼 때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도 거의 없다. 정신적인 업적은 영원하니 사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질적인 업적…

  정영철(yc_jeong) 2015-08-09 19: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