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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새창

  한·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양국 정상이 제대로 된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반영되어 이런저런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지금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이종윤(jong123) 2015-06-02 19:42:08
• 원-RMB 직거래 6개월의 성과와 한-중금융협력의 과제 새창

  1. 서언2015년의 상반기 우리금융당국의 가장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가 중국주도의 아시아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으로 들어가느냐였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중간의 큰 변화는 2014년 12월 1일에 시작된 원-RMB(인민폐:위안화)직거래 조치, RMB 800억 에 달하는 RQFII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쿼타 확보 등이었다. 이 조치는 2014년 시진핑주석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였다. 즉, 과거 한중 경제관계가 주로 우리업체들의 투…

  정영록(yrcheong) 2015-06-02 19:35:21
•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새창

  1. 일본의 재벌해체 일본은 한때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재벌의 나라였다. 일본은 재벌의 역사가 300여 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재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메이지유신 시대부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재벌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치권력과 결탁된 상인이라고 해서 ‘정상(政商)’이라 불렀으나 나중에 그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재벌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본 재벌은 미쯔이, 미쯔비시…

  최정표(jpchoi) 2015-06-01 20:32:24
• 재벌총수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가? 새창

  기업의 회계연도는 1년이다. 그러니 기업의 활동도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이 많고,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경제개혁연대도 1년마다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부터 그런 종류의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상장기업은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1년간의 사업활동을 총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개인별로’ 그리고 ‘보수의 구성항목별로’ 그 세부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옛날에는 그…

  김상조(sjkim4059) 2015-06-01 20:28:0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
• 국가재정운영계획 이대로 좋은가? 새창

  지난 5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0% 및 3.1%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된 부문은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 세수문제였다. 왜냐하면 『2014-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2015년 세수를 예측할 때 전제된 실질 성장률은 4%였기 때문이다. 올해 4%가 아니라 3%가 성장하게 된다면 세수는 대략 7조-8조원 줄어들게…

  김홍균(hongkyun) 2015-05-31 16:55:15
•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 새창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가장 첨예한 외교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핵심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가와 이러한 여성동원과정에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개입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여성동원은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공창이며 상행위라는 주장이다.1990년대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문제 세상에 알려져… 일본정부 고노담화 통해 일본군 개입 인정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증언을 하면서이다. 김학순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

  정현주(martha) 2015-05-29 20:01:01
• 효소 영양학 새창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은 이것들이 체내에서 흡수되어서 생명활동용 주력(主力) 에너지가 된다. 이들 영양소는 자동차의 가솔린과 같은 존재이다. 자동차가 가솔린 만으로는 달릴 수 없듯이 우리 몸의 영양소를 적정 size 로 분해·소화하고서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생체의 도처에서 생겨나는 대사활동(代謝活動) 이라는 촉매 작업을 하는 일꾼과 같은 물질이 ‘효소’ 이다. 먹거리로서 섭취한 영양소라는 이름의 재료를 필요한 동화(同化·소화(digestion)·흡수(absorption)' 해서 ‘이화(異化, 에너지의 소비·…

  류영창(ycryu1) 2015-05-29 19:57:22
• 재벌들의 내부거래, 왜 문제인가 새창

  재벌기업들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실태2014년의 40개 재벌(자산 5조원 이상)은 평균 35.5개(최대 80개, 최소 9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기업들은 필요한 상품·용역을 상당 부분 계열사에서 구매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9개 재벌의 2013년 총매출액 중 12.6%(160.5조원)가 계열사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총매출액에서 수출과 모자관계 거래를 뺀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내부매출 비중이 23.5%(152.8조원)에 달한다.특히 재벌 비상장사들의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내부매출 비중(총매출액의 24.…

  신광식(kdishin) 2015-05-28 19:21:16
•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 새창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세율차원에서 분류해보면 이론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단일세율)이고, 셋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누진세율)이다. 하지만 현대 조세제도는 첫째와 둘째의 방법을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등 위헌소원에서 단일비례세율의 경우소득 차이가 나는…

  오문성(cpaos) 2015-05-28 19: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