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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새창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제31조 제2항), 노동(제32조 제2항), 납세(제38조), 국방(제39조 제1항)이다. 4대 의무 중에서 교육과 노동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납세와 국방은 국민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의무만을 부담시키므로 이를 위법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탈세와 병역기피는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는 자 들에게는 치명적 흠이 되곤 한다. 병역을 기피하여 아직까지 입국거부가 되어있는 모연예인으로부터, 탈세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연예활동이 하루아침에 쇠락의 길로 들어선 연예인들…

  오문성(cpaos) 2015-08-21 19:57:01
• 항산화제(抗酸化劑) 새창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하면 조직세포가 노화되고, 암을 유발하며,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체내에서는 대사를 통해 자체 생성되는 SOD(Superoxide dismutase) 등 항산화효소나 비타민 B, C, E 및 각종 미네랄 등 각종 항산화제 를 통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체 외부에서 공급될 수 있는 항산화제는 아래와 같지만, 식품을 통한 섭취가 중요하다.비타민 C, E 비타민 C 는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 하고, 세포막의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

  류영창(ycryu1) 2015-08-21 19:53:49
• 활성 산소(活性 酸素) 새창

  인체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운반된 산소는 사람이 영양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여 만들어진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를 활성산소 (active oxygen) 라 한다. 활성산소는 몸 안의 병균이나 이물질을 없애는 면역기능과 신호전달물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돌변 하여 ‘배신(背信)의 물질’ 로 작용한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노화, 질병, 암의 원인이 대부분 몸 안에 지나치게 많아진 …

  류영창(ycryu1) 2015-08-21 19:51:13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8-20 19:30:23
• 상고법원제 도입을 재차 반대한다 새창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제3심인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대법원과는 별도로 설치된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상고법원제 법안의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고법원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만장일치의 재판을 한다. 상고법원의 재판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법원에 특별상고도 할 …

  임지봉(jblim) 2015-08-20 19:28:05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새창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찰위성에 의해 발사 준비작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의미와 위협,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 계속하나 2012년 12월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

  장영근(ygjang) 2015-08-19 23:08:33
• UN 노인인권 보장에 적극적 찬성 입장 보여야 한다. 새창

  국제사회는 21세기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화(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대책의 근본적 가치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국제사회 즉 UN에서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실제적 구속력은 거의 없고 여기에는 연령차별 금지(제2조)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인권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UN에서는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세…

  최성재(sjchoi) 2015-08-19 22:59:12
• 공적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얼마 전 진행된 공적연금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른바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이 최근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보험수준 및 각종 혜택의 축소와 더불어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충분한 수준의 노후생계보장을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상목(smsuh2000) 2015-08-18 18:26: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새창

  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전통적인 증여거래 형태가 아닌 경우 이를 둘러싼 증여세과세 찬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하나는 과연 이러한 거래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 되는가 이고,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이다.증여의 개념 및 그 범위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대상황에서 요구하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

  오문성(cpaos) 2015-08-18 18:21:38
• 영국 케머런 정부를 배워라 새창

  “희망의 새 시대”를 아시나요? 누구든 청와대 홈 페이지 국정운영 란의 맨 위에 나와 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지표를 모른다고 한다면, 좀 섭섭한 일이다. 질문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미래연구원이 20~40대를 대상으로 4대 개혁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2015년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5.9%를 달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희망의 새 시대”를 모른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간의 거의 절반을 지난 7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한…

  김동원(dwkim) 2015-08-17 18: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