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 새창

  1.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경제와 민주화란 말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즉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말하고, 민주화란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뜻한다.그렇다면 경제란 말과 민주화를 결합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경제활동과 관계에 있어 불식되지 못한 비민주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여 민주주의 원리…

  조대환(diodcho) 2015-08-27 20:37:20
• 해방 70년, 공정거래법 35년 새창

  70년대 대학신문에서 만해 한용운의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하는 글을 읽던 때가 엊그제인데 반세기는 오랜 전에 지났고 이제 해방 70년을 논하게 되었다. 이 게재에 70년의 반인 35년 전 만들어졌던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발자취에 비추어 부족하였던 점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사실 공정위는 2011년 법시행 30주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중이 제 머리를 깍지는 못하는 법,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가끔 필요하지 않은가? 공정거래법의 성과공정거…

  정영철(yc_jeong) 2015-08-27 20:31:28
• O2O 대전이 시작되다. 새창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란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offline 상점에 대한 이전 소비자들의 리뷰나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할인쿠폰, 신용카드할인, 스탬프,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고객에게 디지털 지갑의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백화점, 마트, 편의점에서 자체 앱을 다운받거나 O2O서비스 전문 앱을 다운받아서 매장에 들어서면 고주파 음역대나 와이파이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 고객이 자주 찾는 제품과 브랜드에 관한 정보, 할인쿠폰을 배…

  이상근(slee1028) 2015-08-26 18:57:19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을 보며 새창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초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해양플랜트 부문의 손실 반영 등으로 2조∼3조원 단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43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기는 했지만, 작년 2분기에는 1,02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작년에만 총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다. 8월 중순의 실적발표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에만 3조 3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올해 상…

  전규안( kajeon) 2015-08-26 18:55:52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새창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투자는 위험부담 순으로 채권투자 대체투자 주식투자로 구분된다. 채권은 만기보유가 원칙이지만 이자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조정하기도 한다. 주식도 5년 100% 수익이 평균목표지만 해당종목의 보유비중이 시장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면 도중에 처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인프라 벤쳐사업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역시 회임기간이 긴 편이지만 필요시 약정기간 전에 처분하기도 한다. 모두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위험관리활동이다.장기안정수익확보가 목…

  오성근(sungkeun) 2015-08-25 18:21:09
• 국민연금의 코미디, “소극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새창

  한편의 코미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상장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손가락 해임 지시’로 상장되는 후진적 지배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궁극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김상조(sjkim4059) 2015-08-25 18:13:11
• 외면당하는 제조업과 어두운 한국경제 새창

  (1) 추락하는 한국 제조업4, 5년 전만해도 연간 15%을 넘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부터 부진해지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2011년 6% 증가에서 2014년에는 0.1%로 추락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1.4%에서 2014년에는 30.3%로 떨어졌고 수출증가율도 같은 기간 26.6% 증가 에서 0.5% 증가로 낮아졌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약세와…

  신세돈(seshin) 2015-08-24 20:14:56
• 거꾸로 가는 경제 활성화 정책 새창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갖가지 부양책을 동원하여 성장률을 높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정부도 지금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지금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오히려 경기를 더 후퇴시킬 정책들만 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도 진부한 정책이고 오히려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기진작의 핵심은 돈을 돌리는…

  최정표(jpchoi) 2015-08-24 19:56:14
• 겨울방학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야 한다. 새창

  대학방학은 교실학습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하여 학습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 학기 학습의욕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근자에 와서 봉사, 체험, 여행, 놀이,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이 추가되었지만, 역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휴식의 의미가 다르다.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수업이 없는 날은 물론이고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고전적 방학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사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고 호기심이 최고조로 발동하는 대학시절에 수동적 휴식은 큰 의미가 없다. 기술은 물론 경제사회가 급변…

  이달곤(dallee) 2015-08-23 19:34:30
• 입시의 제왕 - EBS 새창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수능시험과 EBS교재를 연계하는 정책이 학교교육에 ‘파행’을 초래하고 수능의 ‘타락’을 불러왔으며 수능을 퇴보한 학력고사로 ‘별질’시켰다고 비판한다.나로서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보고서다. 수능-EBS 연계정책으로 인해 올해 내가 겪어야 하는 곤란함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올해 나는 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아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EBS 연계정책(이하 EBS연계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EBS교재…

  이기정(gjlee2014) 2015-08-23 19: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