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신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4,426개

413/443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여성근대의 시작, 1898년 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발표 새창

    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조선은 반강제적으로 개항하였다. 이후 조선은 반봉건 · 반외세가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근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이 등장하였다. 개화론 속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화되어야 한국인이 개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여성도 교육받아야 한다는 여성교육론이 등장했다.민중운동 역시 천주교와 동학사상 등의 영향으로 봉건사회 여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성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 개화운동 과정에서 독립협회와 독립문은 한층 더 여성의 권리 찾기를 강조하였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교육을 중요…

    정현주(martha) 2015-03-06 21:19:30
  • 아프리카, 눈물 밖에 마실 물이 없는 생명들 새창

    UNEP 회의로 케냐를 방문하며 아프리카를 만나다.나이로비와 마사이족공항에서 나이로비 시내로 들어오는데 거리 곳곳에서 소나 염소떼를 몰고 온 목동들이 보였고, 시내의 잔디화단까지 올라와서 그 풀을 뜯어먹는 가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목동들이 먼 외곽에서 소와 염소에게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서 나이로비까지 온거였다.나이로비의 “나”는 “맑은 물”이라는 뜻으로 “나이로비”는 “맑은 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전반적으로 물이 귀하고 건조한 나라 케냐에 그래도 물이 풍부한 곳인 나이로비에서 생활하던 마사이족은 글도 모르고 …

    하지원(greenstarha) 2015-03-06 20:55:28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성 새창

    1. 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 행위까지 처벌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부 간과 부모 자식 간의 부양도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다. 꼭 상대방의 물질적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부양에 대한 기대나 서로 간의 존경, 애정 등과 같은 정적 반대급부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적 만족을 반대급부로 하여 행하는 지급은 법률적으로 ‘증여’이지 대가성 있는 급부가 아니다. 미국 판례는 이…

    한만수(mshan) 2015-03-05 20:16:48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터…

    김태우(defensektw) 2015-03-05 20:08:24
  • 무엇이 건강을 결정하나? 새창

    건강이란 ? 무병장수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곧 건강한 생활이다. 온전하게 건강하다는 의미는 체적. 정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건강은 단순한 무병의 상태만이 아니며, 단순한 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다. 건강에는 개인의 정서적 상태도 포함되어 있고, 그의 사회적 적응상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자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어떤 사람이 체적기능에서 장애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측면의 건강까지 장애를 받고있지는 않다. 세계적인 물리…

    조경희(khcho) 2015-03-04 17:29:24
  • 전국농협조합장동시선거의 3가지 치명적 결함과 걱정되는 후폭풍 새창

    3.11 선거의 치명적 결함-부정선거, 불평등선거, 관치선거 우리나라 협동조합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전국 1,328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 선거 (이하 ‘3.11 선거’라 칭함) 가 일제히 실시된다. 3.11 선거는 규모면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4대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수수와 후보매수 등 시대착오적인 돈 선거로 3.11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돈 선거는 …

    최양부(cyboo) 2015-03-04 17:24:25
  • 춤추는 정책, 정부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3-03 20:00:39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
  • 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새창

    ■ 복지확충과 증세 논쟁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확충과 증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의 핵심은 두 가지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생활난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견해로 복지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여 국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먼저 복지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복지구조조…

    김승권(kimsk130) 2015-03-02 20:41:29
  • 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새창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에 대응하는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물질적 측면의 개발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개발은 비물질적 측면의 개발(발전)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개발은 “개발의 다양한 측면(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구성원(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를 추진해…

    최성재(sjchoi) 2015-03-02 20: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