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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남성일의 연구-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

  남성일(nam123) 2015-03-12 20:12:44
•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새창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4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금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느닷없을 수 있다. 짐작컨대 한편으로는 우리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제동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 보인다.미국의 오…

  이원덕(saramhope) 2015-03-12 19:59:16
• 규제개혁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새창

  “규제완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유승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작업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뉘앙스를 남겼다. 언론에서는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 단두대’라는 수사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언…

  심영섭(young123) 2015-03-11 20:52:37
• 정치의 존재이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백성 잘살게 하기 새창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은 소통이 불통이란 비판이 나돌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왜 이리 된 것일가? 간단히 말해서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리라. 그러면 도대체 정치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필요한 것일가? 다시 말해 우리는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또 그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다스려가게 하는가? 여기에 경제학이 정치의 존재이유를 묻게 되는 소이가 있다. 나라를 이루는 …

  이영선(yslee) 2015-03-11 20:44:51
• 통일대박! 상생의 관점에서 동등한 교류로 풀어본다.- -부제: 제3지역의 만남- 새창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한민족이기에 많은 관심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위클리 카툰을 그리고 있는 동안 더욱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오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던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양열 박사님의 발제와 전영선 교수님의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조금 발표했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글로 작성…

  전완식(wan123) 2015-03-10 20:50:06
•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킬-체인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새창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2일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서 평안북도의 한 미사일 기지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전개하여 발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에도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통상 미사일 또는 로켓의 성능은 많은 시험발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적어도 단거리부터 장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

  장영근(ygjang) 2015-03-10 20:34:42
• 급증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야 새창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2013년 4분기에 1000조원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1089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실상 가계인 개인사업자대출 206조원(3분기말)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는 129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세계경제포럼이 권고하고 있는 임계치 7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금년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 비수기임에도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 4…

  오정근(jung123) 2015-03-09 21:04:12
•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서양의 해결(Resolution)과 동양의 관리(Management) 새창

  지난 1.2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 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화의 차이가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서양문명은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세워 이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명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의 북한 붕괴 언급 뒤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할 것으로 습관적으로 상정하게 되…

  최영진(yjchoikr) 2015-03-08 20:40:58
• 분노와 열정 사이 새창

  “행복의 씨앗을 키워요! 나은영의 소통과 나눔”이라는 블로그 시리즈의 첫 내용으로 ‘편법과 융통성 사이’에 관한 글을 올렸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홉 번째 글로 이번에는 ‘분노와 열정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생각해 보려 한다. 서로 완전히 다른 정서이면서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분노와 열정, 그 두 가지를 파헤쳐보자.분노와 열정은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분노와 열정은 모두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

  나은영(smile) 2015-03-08 2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