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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메르스 소통 새창

  메르스 라고 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 결과론 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작은 불씨를 막았더라면 인명 피해나 경제적 타격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작년 세월호에 이어 이번 메르스 때문에 한국은 안전이나 의료분야에서 형편없는 후진국임을 전세계에 알린 꼴이 되었으니 상처받은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치유 할 것인 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대형 사고가 날 때 마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김낙회(knh.kim) 2015-06-19 20:50:05
• 메르스(MERS)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새창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배경이 됐던 매혹의 땅 사막......낙타와 오아시스가 있고, 방금이라도 어린왕자가 나타날 것 같은 동화 속 환상의 나라 사막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사막지역인 중동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버린 것이다.사막(desert)이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으로 이곳은 식물이 자라기 힘든 곳으로 전 육지의 1/10을 차지한다. 이런 사막과 사막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매력적인 사막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막화” 때문이…

  하지원(greenstarha) 2015-06-19 20:45:12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새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이송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원안에 있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 한다'는 문구를 '요청 한다'로 바꾼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4항…

  김형준(db827) 2015-06-19 19:24:11
•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 새창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대표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내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75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616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471.5억 달러보다 큰 규모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의 안전…

  박홍재(jae123) 2015-06-18 19:18:04
• 과학기술 성장판 3.0 구축 새창

  온 세상이 신종 호흡기 전염병 “메르스”의 공포 때문에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까지 일어 버린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히 뒤를 돌아다보며, 앞날을 계획할 때라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1960년대 자급자족도 어려웠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 따라잡기(Catching up) 전략을 통해 반세기만에 국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판 역…

  문길주(joooo123) 2015-06-17 21:49:00
• 핀테크, 성공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새창

  글로벌 금융과 경제가 핀테크(Finance와 ICT 테크놀로지의 결합)열풍으로 뜨겁다. 2014년 미국 CNBC가 선정한 50개 혁신기업 중 25%가 핀테크 관련기업이었고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지난해 122억 달러로 1년 만에 무려 세배가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핀테크 지급결제 및 송금, 자산운용 분야에서 알리 페이의 돌풍이 태풍수준으로 커지고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난해 핀테크 벤처투자 규모는 총 7억 8,100만 달러로 일 년 만에 무려 600% 이상의 경이적 성장률을 보였다.한국역시 정부주도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움직임이…

  홍은주(11000009) 2015-06-17 21:39:26
•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새창

  소득-부의 불평등화 경향지난 5월 21자로 발표된 OECD자료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 배수가 11배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12.5배 정도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배수는 9.6정도라고 한다.우리나라의 2013년도 평균소득배수는 10.1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2011년도 평균소득배수(10.7)와 더불어 OEC…

  표학길(gilll) 2015-06-16 20:30:03
• 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자 새창

  작년(2014년) 연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라 함;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은 일명 ‘3모녀법’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시 송파구 3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이 법 제정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중복급여, 사각…

  최성재(sjchoi) 2015-06-16 20:10:16
• 갈 길이 먼 투자중심 기술금융: 그 성공을 위한 조건 새창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출”에서 “투자”로의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 조성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익이 한정 되어있는 현 융자중심의 고위험·저수익 구조에서, 다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금융의 장기적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투자 자금형성 및 규모에만 집중된 ‘무늬만 투자’인 방안들로 보인다.금융위가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

  이젬마(glee0404) 2015-06-15 20:15:58
•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페루와 콩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또 코닝 델파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에 시비를 걸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린 경력이 있는 펀드이다. 이 펀드가 한국의 간판기업 삼성그룹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외 자본의 공격적인 국내 기업 인수와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과거 소버린이 SK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 칼 아이칸은 KT&G의 배당정책에 대해 시비를…

  이재우(jwlee) 2015-06-15 20: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