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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09 21:55:4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08 21:21:5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08 21:13:20
• 돈의 허세 품성의 허세 새창

  한국 동전과 공중전화500, 100, 50, 10, 5, 1원 짜리 동전을 만들어 놓고 별반 쓰이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선 계산상 일부 동전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음식점을 비롯한 보통의 거래에선 1,000원 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잔챙이 돈에 그리 구애받지 않는 통큰 한국이라 할까요? 아니면 세심하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할까요? 1엔(약 10원) 짜리 동전까지 꼭꼭 챙기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적응되어 와서 그런지 한국에 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를 쩨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국중호(kookjoongho) 2015-09-07 17:54:23
• 한중 FTA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진출 전략을 새로 짜자 새창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이로써 양국은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2012년 기준 2천 1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량은 올 2015년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발…

  김진해(kajak2) 2015-09-07 17:51:46
• 통섭과 협치 새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은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이었다. 전함 수백 척이 U보트가 쏜 어뢰에 침몰하면서 대서양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그런데 감쪽같이 전세가 역전됐다. 영국이 비밀리에 세운 특수조직 ‘블레츨리 파크’가 독일군 암호 대부분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었다. 이것을 해독해낸 것은 블레츨리 파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 ‘콜로서스’였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 해독을 위해 블레츨리에 모인 사람들 수가 무려 1000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김낙회(knh.kim) 2015-09-06 20:17:39
• ‘갑질’과 성희롱의 공통점 새창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질’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겨울, 항공사 재벌3세의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한 각종 ‘갑질’의 행태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기억이 아직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건만, 최근에는 모 제약회사의 아들이 주차단속 경고장에 격분해 주차관리실 직원의 업무용 노트북을 부쉈다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갑질’에 더해,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여학생과 신임 여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교장을 비롯한 해당 학교 운영진의 은폐 시도가 더해져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그밖…

  나은영(smile) 2015-09-06 20:14:41
• 수포자를 어찌할 것인가. 새창

  1.‘수학 포기 자’를 줄인 ‘수포자’란 신조어가 일상어가 되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현저히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험 감독을 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학교 정규 시험이건 수능 모의고사 시험이건 시작한지 몇 분 만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은 시험이 수학시험이다. 다른 시험 시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수학시험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 격차가 눈에 뜨일 만큼 큰 편이다.얼마나 많은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생…

  이기정(gjlee2014) 2015-09-04 18:12:16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새창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에 ‘여성사박물관’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한국여성의 미래는 ‘남녀평등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한국여성은 이미 1948년에 투표권을 가졌고,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제도 발전의 역사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호주제 폐지, 육사, 해사, 공사 여성입학 허용,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현주(martha) 2015-09-04 18:09:18
•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새창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메꾸려면 결국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세의 세목(稅目)중 법인세의 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오문성(cpaos) 2015-09-03 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