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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3대 뉴노멀진단 새창

  <저성장, 불평등, 다극화>위기가 극복된다고 해서 위기이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위기는 구질서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1998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고성장시대의 종말을 고하였고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나아가서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성장질서에서 시장주도의 성장 질서로 전환하였다.2008년 세계경제를 엄습한 금융경제위기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성장률의 저하, 양극화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2극체제 등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성장시대는 과연 도래할 것…

  이경태(ktlee123) 2015-06-25 21:14:19
• 주목해야 할 중국의 인적자원 축적 새창

  1. 서언 중국이 최근 세계의 강국으로 급격하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인적자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 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교육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1966~1976년간 문화대혁명이 진행, 25여년간 이상, 대학교육이 소홀해 지고, 결과적으로 학력이 절대적으로 열악, 중국발전의 조기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 신장, 최대교역국가 위상확보, 최대 채권국가로의 전환 등의 결과는 인적 자원의 축적…

  정영록(yrcheong) 2015-06-25 21:09:25
• 심각한 가뭄,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소양강이 말라붙고 있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5월말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274.0㎜로 평년대비 84% 수준으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 편이나 서울·경기 및 강원도는 올해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7%로 강수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1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 강화, 경기 북서부, …

  김동환(dong123) 2015-06-24 20:07:09
•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새창

  한국이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부끄러운 손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는 150여개 국가들이 자국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가져와 이를 회의 의제로 올려놓고 향후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감축할지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미국과 같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국가나,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출할지에 맞춰…

  강희찬(chan123) 2015-06-24 19:44:45
• 한국 수출경쟁력 ‘적신호’, 전향적 환율정책 제시해야 새창

  "우리는 국제통화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경쟁력을 앗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We’re in the mids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war, a general weakening of currency. This threatens us because it takes away our competitiveness.)"지난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가 G20회의를 앞두고 당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배상근(bae) 2015-06-23 18:27:20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

  김광두(kidoo) 2015-06-22 23:07:55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새창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오래 전 읽은 어느 시인의 산문집 제목이다. 왜 문득 영혼이 생각이 날까? 요즘 들어 점점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일까?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 한 곳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끔씩 엄습한다.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걱정과 더불어 막연한 공포심이 밀려드는 것 같다. 왜일까?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 무감각 해질 법도 한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신문지상을 도배하는 메르스 관련 기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막…

  김진해(kajak2) 2015-06-22 22:55:26
•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창

  지난 1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가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으로 완화되었다. 필자는 기존의 ‘요구’라는 표현을 존치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요구’를 ‘요청’이라고 바꾼 것은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국회의 성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

  임지봉(jblim) 2015-06-21 20:26:41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6-21 20: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