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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24 18:01:56
• 한중 금융관계 심화 예상 새창

  최근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중국 무역대금 가운데 일부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한중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이다. 앞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무역’에서 ‘금융’으로 변화될 전망이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한국 대중 수출 위축중국은 1978년 글로벌 경제에 진입한 이후 36년 동안 연평균 10%에 근접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고성장을 하는 …

  김영익(solchan08) 2015-03-24 17:46:26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참여문제와 향후 과제 새창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정부는 조만간 가입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도 동 기구 참여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최대동맹국인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동 기구에 한국이 서둘러 가입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워 참여여부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로 명명)은 2013년10월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제안하여 2014년11월에는 중국과 인도, ASEAN 회…

  김주훈(joo123) 2015-03-23 23:05:53
• 정피아 개입이 망친 포스코 새창

  생선이 도마 위에 오르면 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다. 지금의 POSCO 신세를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생선은 도마 위에서 벗어나려고 온힘을 다해 버둥거리기라도 한다. 그러나 POSCO는 선하디 선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 달관한 것인지 체념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POSCO가 이런 꼴이 된 데에는 1차적으로 POSCO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은 정치권력 탓이다. POSCO는 자기를 방어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자정 능력도 없었다. 외부에서 온갖 노략질을 해도 그대로 방관해 왔다. 한 술 더 떠 그들과 영합…

  최정표(jpchoi) 2015-03-23 22:51:11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3-22 19:30:40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3-22 19:25:29
• 한국 금융기업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관치(官治)보다 더 큰 해악, ‘인치(人治)’를 근절해야 새창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 우리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관치(官治)금융’이니 ‘정치(政治)금융’이니 하여 외부 세력의 불법 ∙ 부당한 개입 및 압력의 폐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을 포함한 각계에서 이러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소위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관(官)피아니, 정(政)피아니 하는 이런 권력 집단들의 개입이 배제되기만 하면, 우리나…

  박상기(sangki) 2015-03-21 15:38:41
• 갤럭시가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 새창

  ​갤럭시는 일본에서 5등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제품이 억울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하기야 한국도 ‘반일감정’이라는 일본 알레르기가 있으니 사돈 남 말하기엔 한편으로 켕깁니다. 켕기더라도 갤럭시를 예로 들어 몇 마디 참견해 볼까 합니다.작년(2014년 7~9월기) 세계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일등을 달려(23.7%, IDC조사), 이등의 애플사 아이폰(11.7%)을 두배 이상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이 일본시장에선 초라합니다. 아이폰이 압도적인 일등으로(63.3%), 갤럭시(4.2%)보다 15배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3-19 20:21:19
•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 새창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비교적 생소한 가설이다. 이는 …

  박정수(jungsu123) 2015-03-19 20: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