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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경제적 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새창

  1. 현행 배임죄 처벌제도의 개요이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정하는 ‘안전장치’(safe harbor)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경영행위를 하기에 앞서 (i) 내부기구 내에서 자유롭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거나, (ii)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한만수(mshan) 2015-09-22 14:52:20
• 노사정 대타협, 성공인가? 실패인가? 새창

  1. 마침내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지난 9월 15일 오랜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무려 15쪽에 이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을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하였다.한국은 대내외적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와중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OECD 국가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

  금재호(min325) 2015-09-21 19:43:47
• 국가 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급증하는 국가채무비율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해인 1997년 국가채무 규모는 60.3조원으로 GDP대비 11.9%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롤러코스터라도 탄 기분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997년 11.9%였지만 2003년 20.4%로 20%대로 올라선 이후 2009년 31.2%로 30%를 넘어섰고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는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국가재정도 일반 가정살림살이와…

  이인실(leein) 2015-09-21 19:37:23
•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정부는 지난 9월8일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내년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둘째,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및 보건·복지·노동이 각각 7.5% , 6.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6.0%, 2.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인…

  김홍균(hongkyun) 2015-09-20 20:12:07
• 정부의 전ˑ월세 대책 없는 것일까? 새창

  정부의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최근 세간의 이슈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ˑ월세가격이 6년 7개월째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 ‘전세깡패, ’무피전세‘ 등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ˑ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파격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서민ˑ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인데 뜨거운 이슈인 전ˑ월세 관련 내용이 주가 아닐까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실망이 밀려왔다. 과연 이게 전ˑ월세 대책이긴 한 것일까? 그 내용은 크…

  권대중(djk1129) 2015-09-20 20:07:42
• 돈키호테처럼 저질러라. 새창

  가장 처절한 실패의 기억은 뮤지컬 <갬블러>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였다. 연극정신을 발현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만심에 들뜬 프로듀서가 벌인 과욕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이었다. 뮤지컬 관객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초연의 막을 내린 지 두 달만에 재공연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다. 이 실패를 통해 과욕에 대한 경계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운 실패의 기억이다.그 똥배짱의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나도 후회할지도 모른다. …

  박명성(msp) 2015-09-18 18:37:42
• 그래도 나는 중용을 지향한다 새창

  나는 중용(中庸)을 지향한다. 이념에서도, 정책에서도. 중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진영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중용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적으로 많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진영 간의 다툼은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중용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진영 간 경쟁과 논쟁을 더 흥미롭게 다루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그리 단순할까? 하나의 원리에 기초하여 유지되고 발전한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단 말인가? 한 시대가 이념이나 정책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

  이원덕(saramhope) 2015-09-18 18:32:13
• 애써 몰아냈던 미신이 되돌아오고 있다 새창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가 느닷없이 어둡고 음침한 미신‧점술‧유사과학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국가적 강박증 수준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미신타파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상황이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미신‧점술‧유사과학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령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어둠 속에서 세상을 …

  이덕환(duckhwan) 2015-09-18 18:29:19
•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질서 새창

  석유가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가격하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마침내 30불대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놀랍지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셰일혁명은 석유의 공급을 대폭 늘렸다. 반면에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경제와 유럽의 불황으로 석유소비는 쉽게 늘어나지 않았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정체하고 있으면 석유는 남아돌기 마련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 년 동안 매일 석유는 백만 배럴 이상의 공급초과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한다. 매일 백만 배…

  손양훈(yang111) 2015-09-17 16:12:00
• 한-중 FTA 이행 빠를수록 좋다 새창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 8월 수출은 작년에 비해 15% 감소했고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출도 지난해에 비해 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국가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입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우리나라의 총 교역규모가 1조 달러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총 무역규모가 2011년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기…

  박태호(thbark) 2015-09-17 16: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