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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감사가 필요한 국회의 국정감사 새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년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포탈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국정의 난맥상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 있는 통계가 적지 않게 보도되었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국회의원이 앞에 대오를 맞추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신사복에게 호통치는 모습이나 그들끼리 삿대질 하는 난장판이 종종 중개되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뜸하다. 물론 수준 이하의 언행과 정쟁으로 다투는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몸과 맘이 콩밭에 이유는 빤하다. 몸과 맘이 벌써 콩밭에 가 있기…

  이달곤(dallee) 2015-10-04 20:18:03
•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새창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권(알권리)과 이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정보공개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제5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제4조, 제6조)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

  조대환(diodcho) 2015-10-04 20:11:57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새창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지역별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 지고 IMF 이후의 창업붐과는 다른 새로운 창업 열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청년실업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또다시 대기업을 등 떠밀어서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과거 보다는 정책의 중심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흥미로운 것은 …

  백만기(mgpaik) 2015-10-01 16:11:28
• 자본주의와 실력주의 새창

  Knee의 Accidental Investment Banker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자신의 미국 월가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회고록 형식으로 써 내려간 책으로 이들 은행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실력주의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능력보다 배경이, 배경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저간의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실력주의를 자랑하며 세계를 주름잡던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2008년 이후 철저히 규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SEC의 철퇴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밖에서 외국의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의 …

  정영철(yc_jeong) 2015-10-01 15:52:37
• 노인도 일하고 싶다 새창

  나이 70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다손녀 뻘 아가씨를 사장님으로 모셔야 하는 호호백발 영감님!열정이 뻗치는 서른 살 여성 CEO와 산전수전 다 겪은 일흔 살 노인 인턴 사원간의 대결!영화 <인턴(The Intern)>의 스토리이다. <대부2>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상큼한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으로 할리우드에서 명함 좀 내미는 두 배우의 절묘한 캐스팅만으로도 짐작 가는 바가 꽤나 있는 영화다. 이 영화는 30세 젊은 여성 CEO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 회사에 채용된 …

  김낙회(knh.kim) 2015-09-30 18:33:50
• 힘 주기와 힘 빼기: 긴장 문화와 이완 문화 새창

  다들 너무나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기필코’ 뭔가를 쟁취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기 쉽다. 주먹으로 모래를 더 많이 더 꽉 쥐려 할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간다.한국은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느라 지금까지 너무나 힘을 많이 주며 살아 왔다.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을 풀어 여유를 되찾아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긴장 문화와 이완 문화한국은 긴장 문화다. 문화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

  나은영(smile) 2015-09-30 18:30: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29 20:56:0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29 20:52:0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28 1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