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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새창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졌는데, 이번 관함식은 광복 70주년 및 해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의 세 번째 관함식이자 최대 행사였다. 기함인 최영함의 갑판에 마련된 사열대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앉았고, 뒷열에는 각군 장성, 해군 자문위원, 부산지역의 지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갑판 위에는 초청된 수백 명의 부산시민도 있었다. 해군이 …

  김태우(defensektw) 2015-10-26 21:11:20
• 기업 구조조정, 걱정이 앞선다 새창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10월 22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 17곳의 기업여신 담당 부장들을 여의도로 불러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재차 다그쳤다고 한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질타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 자리에서 11~12월 예정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이 전례가 없었던 강도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금융감독원은 ‘2015년 대기업…

  이재우(jwlee) 2015-10-25 20:38:00
• 전세값 상승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새창

  자고나면 올라가는 전세값!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 2009년 3월 이래 6년 7개월 째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50%이상 올랐지만, 멈출 기세는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72.9%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의 강북권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1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0…

  권대중(djk1129) 2015-10-25 20:03:42
• 자본주의와 “남의 돈” 새창

  Berle/Means의 1932년 공저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를 읽은 적이 있다. 단순히 상장기업의 주식소유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들었는데, Berle/Means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제기한 문제점은 자본의 소유자인 주주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경영자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Marx의 노동자와 노동의 결과물간 소외에 관한 논의와 비교되며 대공황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남의 돈”을 …

  정영철(yc_jeong) 2015-10-23 15:18:48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새창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본 소송은 25개 납세자가 원고,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줄여서 약칭함)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면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어서 만약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25개회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

  오문성(cpaos) 2015-10-22 18:39:13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새창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

  임지봉(jblim) 2015-10-21 20:58:13
• 노예근성의 일본인 새창

  노예근성이란노예근성이라 하니 비하발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 또는 ‘헌정(憲政)의 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씨가 『민주정치독본』(1947년)에서 ‘일본병’을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노예근성이라 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하여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찾아내려는(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합니다(p.62).제가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오자키 씨의 통찰에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10-20 17:11:15
• 정의(正義) - 1천만 관객의 사회심리 새창

  1천만 영화 두 편 탄생최근 1천만 고지를 넘은 영화가 두 편 탄생했다. 영화 <베테랑>과 <암살>이다. <베테랑>은 정의로운 열혈 형사와 재벌 3세 간의 대결구도가 뼈대다. 왜 사람들은 이 영화에 줄을 섰을까? 우선 재밌다. 영화의 재미는 스토리의 단단함과 화면 구성의 볼거리,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에 달려있다. 배우의 연기도 시나리오가 받혀주어야 한다. 미술, 의상, 음악 등 영화적 미장센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런 요소를 고루 갖춘 영화들이 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재…

  김진해(kajak2) 2015-10-20 17:01:06
•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새창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정치민주화는 명분도 강한데다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해관계였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화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최정표(jpchoi) 2015-10-19 21:07:52
• 「9.15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새창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이 합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산별연맹 위원장이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란 지난한 것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 노개위 상임위원으로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갔던 당시 서울대 배무기 교수는 ‘우리는 Mission…

  이원덕(saramhope) 2015-10-18 19: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