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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새창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저소득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순수한 논리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기부라는 행위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기부행위의 위축이라는 사회현상을 낳았다. 최근 기부금의 확연한 감소현상은 기부를 주로 하는 계층인 고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

  오문성(cpaos) 2015-11-05 20:04:24
• 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의 평가 새창

  1. 서언10월 26부터 29일 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0년까지의 중국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7% 이하의 중고속 성장이 채택되었다. 또한 1자녀정책을 폐기하는 다소 대담한 조치도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정책결정에서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2020년 중국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 9천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최고위급인사로 이루어지는 회의체로 205명의 정위원과 …

  정영록(yrcheong) 2015-11-04 21:07:30
• 3포 세대’의 실체 새창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에 빠진 한 세대를 목격하고 있다“(What we see is a generation in economic crisis.)현재 청년세대는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다른 연령이나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실업난을 겪을 것이다. - World Bank‘3포 세대’의 실체 ‘3포 세대’라는 말은 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

  김동원(dwkim) 2015-11-03 19:53:00
• 노숙인과 사회질서 새창

  1. 노숙인은 공포의 대상o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냐고 내게 물었을 때 막차로 내린 영등포역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을 집 삼은 사람들이 내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쫓아 나오며 고함을 쳐 구둣발로 마구 도망쳐봤기 때문입니다.(김민정, 시인)o 서울역 광장에 누워있던 한 노숙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저씨”라고 소리쳐 불러 세웠다. 다른 노숙인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광장에 쓰러졌다. 근처에서는 대여섯명이 소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17세의 소녀 노숙인이 54세의 KTX승객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노…

  조대환(diodcho) 2015-11-02 20:16:32
•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새창

  □ 정신과 의사의 양심선언 미국에서 20년간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진단통계편람)을 주기적으로 update 하는 일에 관여했던 Allen Frances 가 정신병을 확대하는 추세에 반대하여 발간한 일종의 “양심 선언적” 책자의 제목이다. 그는 최근 개정 작업 중이던 DSM-5 에 새로운 진단명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예방적 치료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남용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새우와 게를…

  류영창(ycryu1) 2015-11-02 20:14:29
• 국민연금, 수익률 위주 운용은 위험하다 새창

  자산부채관리를 상시화 체질화시켜야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연금지급불능사태일 것이다. 기금은 자산과 부채의 양면성을 가진다.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자산이지만 모두 되돌려주어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연금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급해야 할 부채를 감안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관리기법을 자산부채관리라고 한다. 자산부채관리는 기금운용의 대전제로 세계연기금 모두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 기금은 연금지급액보다 보험료납입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격이 …

  오성근(sungkeun) 2015-11-01 18:22:12
• 가계부채 문제, 정말로 위험하다 새창

  대한민국은 ‘부채(負債) 공화국’(?) 최근, 나라 안팎에서 우리나라 가계(家計)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 및 증가 속도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통틀어서 ‘가계부채’라고 하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용카드 미상환 잔액 등 개인 및 가계가 순수하게 소비를 위해 차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거용 주택 매입 등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계 단위의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경…

  박상기(sangki) 2015-10-29 20:18:47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효성은? 새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 및 주거 등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즉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결혼을 장려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유도하겠다…

  김한곤(hgkim) 2015-10-28 16:30:59
• 가뭄 대책 :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새창

  우리는 사람이 지구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다. 지난 50년간 인간이 주도한 부, 인구, 세계화, 농업, 산업 등 각 분야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후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중심으로 과학자들 간 의견은 대립하나 최근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도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심각도가 증가하고 있다. IPC…

  최지용(jiyong) 2015-10-27 21:28:10
• 반복되는 가뭄,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 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심했던 가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댐과 저수지의 물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보령댐은 가뭄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에 해당하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용수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의 주요 댐들도 가뭄'주의'단계에 있다. 예년의 경우 60∼70% 정도인 주요 댐의 저수율이 2015년 10월 현재 보령댐 21.5%, 섬진강댐 7.4…

  김동환(dong123) 2015-10-27 19:38:49